[굿뉴스365]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 및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5월 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18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세법개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개회식은 김광림 의원과 장병완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내영 국회입법조사처장과 박재환 한국세무학회장이 환영사를 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차승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심준용 교수, 전규안 교수, 전병목 본부장이 각각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표에서 심준용 교수는 “조세심판례 분석에 따른 세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조세심판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에서 전규안 교수는 “가업승계세제 개편 방안”을 주제로 우리나라 가업승계세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련 선행연구와 해외사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업승계세제의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 전병목 본부장은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율 관리방안”을 주제로 면세자 현황과 변화요인, 각 정책 시나리오 별 면세자 비율 개선 효과 등을 검토하고, 면세자 축소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서는 윤재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수 교수, 정규언 교수, 윤경호 논설위원, 박용대 부소장, 문은희 입법조사관이 참여하여 2018년 세법 개정의 방향과 과제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