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9-11 07:59
정우택 국회의원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국회부의장(충북 청주시 상당구)이 2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폐기물처리지역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내 발생되는 폐기물은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라 지역내 자체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지역내 민원발생을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없이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출처리하고 있어 반입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김성원 국회의원, 군인 및 군무원 주거 지원 강화한다[굿뉴스365]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군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전·월세 자금을 개인 부담하는 군인에 대한 주거보조비 지급, 군 주거 지원대상에 군무원을 포함 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통해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잦은 근무지 이동, 격오지 근무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가보유와 같은 사유로 전·월세 자금을 개인 ...
허영의원, ‘궤도운송법’ 개정안 대표발의[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27일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의 안전사고가 최근 5년 동안 22건이 발생했는데 주요 원인으로 시설의 노후화와 점검 정비 소홀 등이 꼽히며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안전사고 최소화를 위한 궤도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궤도시설의 73.8%가 10년 이상 경과되었으나 노후시설에 대한 안전관...
강득구 의원,“초등교사 71.4%, 초1 수학은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아”[굿뉴스365] 초등교사 10명 중 7명이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기초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에 대한 교사 인식 및 한글 기초 교육과의 연계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교사 71.4%가 지금의 초등학교 1학년 수학 교육과정이 한글 기초 교육과 맞지 않다고 응답했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초등학교 1학년 수학교과에 대한 ...
[굿뉴스365] 이주호 교육부 장관후보자가 휴직 중에 KDI 국제정책대학원 승진심사를 진행해 규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원임용규정 제12조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승진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주호 후보자는 2002년 9월 1일 휴직계를 내고 2003년 6월 30일 복직했다. 복직과 동시에 2003년 7월 1일 정교수로 승진했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이주호 후보자에 대한 KDI의 정교수 승진심의 품의서’에 따르면, 이주호 후보...
허영의원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필요성과 경제성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송금영 전 주 탄자니아 대한민국대사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국제철도협력기구 물류 분과 아스파예바 주바이다 위원장의 발제 순으로 진행됐다. 송 전 대사는 주제 발표에서 중앙아시아 철도 협력은 장기적으로 한국 철도의 유라시아 대륙진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철도 현대화 및 교통망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서삼석 “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 역대 최저치 경신 ”[굿뉴스365]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23년도 예산안 상정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농어업 정부 예산 비중 감소에 대해 농어업을 홀대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농어업 예산안에 대해 “국가 전체 대비 농어업 예산 비중이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고 지적하며 “예산은 정부의 국가 운영 철학이다. 예산 비중 감소는 농어업 홀대 심각성의 반증이다. 개선 의지 없는 농식품부는 식량자급 예산도 2018년 대비 4%, 337억...
안민석, “이주호 만든 협회에 또 다른 업체대표가 창립회원으로 참여”[굿뉴스365]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만든 아시아교육협회 설립 당시 사교육 업체 대표가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낸 것이 밝혀진 가운데 또 다른 업체 대표가 창립회원으로도 참여했으며 작년에는 협회 정관을 바꾸고 사교육 업체 유치에 적극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설립 허가 신청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출연금을 냈던 사교육업체 대표 A씨가 협회장으로 맡고 있는 에듀테크 관련 협회 ...
허영의원 간곡한 호소, “레고랜드 發 위기 아닌 김진태 지사 發 금융위기”로 명명해달라.[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26일 열린 더좋은미래 기자회견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주관한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김 지사로 인해 촉발된 금융위기를 레고랜드발 금융위기로 지칭하지 말아줄 것을 강력하게 호소했다. 허 의원은 “현재 1,007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고 그중 강원도민이 약 700명에 달하는 레고랜드는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고 향후 약 600~700명의 인...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9년 만에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42억 6,201만원을 신고했다. 2013년 3월 관보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재산은 21억 6.307만원이었다. 이주호 후보자는 9년 만에 약 21억이 증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다. 비중이 큰 아파트를 제외하더라도, 2013년에 신고한 재산 11억 6,307만...
이재정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출마[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이재정 국회의원은 2022년 10월 25일 국회 국민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선거 출마선언을 실시했다. 이재정 의원은 여성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여성과 국회를 가장 잘 아는 후보임을 자신하며 여성 당원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치계의 진정한 성평등 실현을 이뤄낼 후보임을 강조했다. 이재정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장수 대변인을 거쳐 민주당 최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 간사의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과 자질을 ...
[굿뉴스365]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 시절, 인수위 회의에 6번만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경기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각종 수당 등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주호 당시 경기도교육감 인수위원장은은 9회 중 6번 회의 참석으로 106만 800원의 수당을 받아갔다.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횟수는 9회 중 6회에 불과해 1/3을 불참했다. 부위원장이 회...
[굿뉴스36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검사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7년도 3,118건이었던 접수 건수가 2022년 5,139건으로 2천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높아지는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해 검사 범죄 접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2021년도 검사 범죄의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기타가 551건에서 2022년도 2,905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검사 직무에 따른 범죄는 공수처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경찰...
송기헌 의원,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개최[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원주신협 본점 강당에서 ‘원주관광 지역문화 활성화 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송기헌 의원이 주최하고 살기좋은원주시민포럼·원주시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관광공사·한국철도공사·상지대학교·한국관광개발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원주 맞춤형 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김용재 한국관광공사 인증센터장이 '관광의 경제적 효과와 관광공사 협력사업 안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
윤 정부, 공공기관 직원 6000여명 줄인다[굿뉴스365]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제출받아 전수 분석한 결과, 350개 공공기관이 내년까지 정원 6734.5명을 감축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수점은 시간 단위 근로 계약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서 인력 조정 방향으로 ‘상위직 축소’를 명시했다. 하지만 상세 계획에는 청소, 시설관리, 상담 등을 맡은 하위 계약직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노인,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