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알박기·낙하산 인사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김 지사 "임명한 도지사 물러나면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
홍성현 의원,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
김태흠 충남지사(왼쪽), 홍성현 충남도의원(오른쪽).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지사는 26일 열린 제34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홍성현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공공기관장들의 거취 및 퇴직 공무원의 기관장 임명 문제 등의 지적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양승조 전지사 도정 4년 동안 6개 기관이 늘어나고 도민혈세가 43.5% 증가한 것에 대해 방만하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당선된 단체장이 임기 동안 무리 없이 도정을 이끌기 위해 단체장과 공공기관장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전임 단체장이 임명한 일부 공공기관장들은 잔여 임기를 이유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태흠 충남지사는 "알박기 낙하산 인사로 전락한 공공기관장 임명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 말씀을 하시면서 해결 의지를 물어 오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확실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기관장은 임기가 보장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철학을 공유했던 도지사가 물러난다면 함께 도정에 참여한 공공기관장들도 떠나는 것이 상식과 도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도 공공기관은 충남 체육회 등 공직 유관 단체까지 포함해 24개로 서울과 똑같다. 재정 규모가 비슷한 전북과 비교했을 때도 5~6개가 많다”며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공공기관을 설립한 결과다. 행정 수요가 필요하다면 유관기관에서 부서를 하나 만들고 그 기관에서 행정수요를 처리해도 되는데 방만하게 행정수요가 필요할 때마다 기관을 만들었다”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공공기관 출연금을 보면 전 지사가 취임을 한 2018년도에는 1년에 기관 출연금이 694억 원이었다. 그런데 현재 2022년도에는 996억으로 302억 원, 43.5%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분의 1이 도민의 혈세를 지원할 만큼 행정수요가 늘었을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방만하다 규정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 민선 7기에서 공공기관이 인큐베이터에 눈코입이 그려진 것까지 6개 가까이 있다. 4년 동안 6개 산하기관이 늘 정도의 행정수요가 완전히 발생했다 이 부분은 방만한 경영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홍 의원은 "민선 5기부터 7기까지 공공기관장이 60여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10번 이상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 자리를 차지했다”며 "공공기관장 자리가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제2의 삶을 보장해주는 소위 ‘알박기’ 자리가 됐다는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업무효율성을 높이기보다는 퇴직 후 일자리 보장이라는 특혜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20개 출연기관 중 의료원과 테크노파크 등 특수기관의 기관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임명할 수 밖에 없다. 그 외 상당수 공공기관장의 경우 대학교수가 임명되고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교수라면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단순히 교수라는 이유로 기관장이 된다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논공행상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현재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곳이 5개 기관이다. 퇴직 공무원도 업무의 경험과 연관성이 있으면 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가면서 퇴직 공무원들 중에서도 업무에 연관성이 있으면 임명을 하려고 한다. 다만 업무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은 임용이나 또 자리를 옮겨 두 번 세 번 임용되는 경우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교수 출신 기관장 관련 김 지사는 "교수님들한테는 자문을 구하고 가급적이면 (기관장에) 앉히지 않겠다 하는 게 평소 소신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지사와 도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정치권 출신 인사나 또 선거 캠프 인사도 임명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업무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도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느냐,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들께서 업무의 연관성이나 이런 부분들 이해할 수 있느냐 그런 상식적인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야 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특히 "정치권이나 선거 캠프에 있었던 인사들은 임명한 도지사가 물러난다면 함께 떠나는 것이 아주 지극한 상식이고 도리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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