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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특별지원법’ 개정, 대안사업으로 대체

충남도, 내년부터 대안사업 추진…법 개정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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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열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이 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충남도가 베이밸리 메가시티 사업 중 하나인 ‘미군이전 평택특별지원법 개정’의 즉각적인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역주민에게 현실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안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충남도는 8일 미군이전 특별법이 정부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법 개정의 경우 기재부와 국방부의 반대 의견과 일부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즉시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현재 법 개정보다 더 많은 대안사업 추진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평택으로 이전 하는 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피해 등에 대해 인근 지역에 보상을 촉구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방안이다. 하지만 국방부와 기재부는 법 개정에 반대의견을 표시했고 기재부가 현안사업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으로 특별법 개정 이상의 혜택(493억원)을 대안사업으로 제안했다. 앞서 충남도는 국회 토론회 등 여론 환기 및 정치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회의원과 충남도 아산시, 화성시, 구미시가 참여하는 법 개정 추진 TF팀을 구성, 실무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명수 의원 등 충남지역의원들이 기재부를 방문해 반대 의견을 확인하고 대안사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도는 법 개정을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내년부터 대안사업을 추진하는 트트랙을 구사해 지역주민의 피해 보상을 위해 소음법과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관련 방안등을 구상중에 있다. 특히 미군기지 피해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의 결과에 따라 주민 피해보상에 최선의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 설립 난항

문체부 실무 2인 체제 권고…체육회 1인체제 고수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체육회 결정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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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4개 시도 촉구 성명문 [굿뉴스365]충청권 4개 시도에서 개최키로 한 2027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하계U대회)가 조직위 설립을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조직위 설립이 대회 진행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특정 직책에 대한 사항이어서 자칫 자리싸움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가 주도한 '체육인 결의문'과 관련해 하계U대회의 성공 개최를 바라는 충청권 4개 시도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맞춰 이날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들도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560만 충청인의 염원을 직시하고 조직위원회 설립에 협조하라는 성명을 내놨다. 문체부와 충청권 4개 시도 및 대한체육회는 지난달 말까지 대회 조직위 발족을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다. 이처럼 조직위 설립이 난항을 겪는 이유는 하계U대회를 유치한 충청권 4개 시도가 대한체육회와 사전 협의 없이 공모로 조직위 사무총장을 독자 선임하면서 발단이 됐다. 대한체육회는 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공모로 선임한 사무총장을 해촉하고 체육회 상근부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겸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문체부와 충청권 4개 시도가 체육회 의견을 반영하려 하자 공모로 선임된 사무총장이 법적 소송 불사를 주장하며 반발했다. 체육회와 충청권 4개 시도의 원만한 합의를 바랬던 문체부는 해촉에 따른 법적문제 등을 고려해 상근 부위원장, 상근 사무총장 2인 실무 체제로 조직위 설립을 지시하자 체육회가 사무총장 1인 체제를 고수하며 결국 지난달로 예정됐던 조직위 설립이 무산됐다. 문체부와 체육회는 FISU와 약속한 조직위 구성 기한이 지나자 서로에게 책임을 묻는 공방이 벌어졌다. 체육회와 경기단체연합회 등 체육 단체들은 지난 5일 연석회의를 열어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가 약속한 기한 내에 출범하지 못한 원인은 지난달 3일 충청권 4개 시도, 문체부, 체육회가 합의한 상근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1인 체제를 문체부가 뒤집은 데 있다며 합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7일 문체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이날 입장문에서 체육국장이 사흘 전 체육인 연석회의에 나가 조직위 구성의 법적 분쟁 소지를 지적하고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 충청권 4개 시도와 체육회,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체육인들이 결의문에서 이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대회 조직위 구성 문제로 문체부와 체육회가 대립하자 충청권 4개 시도는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은 성명에서 "문체부의 판단과 조치에 동의하며, 국가적 중대사를 앞두고 더 이상의 혼선이 벌어진다면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성명은 이어 "조직위 설립이 더 지체된다면 560만 충청인과 국제스포츠계 그리고 우리 체육계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될 뿐”이라며 "대한체육회가 대회 개최 파트너로서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사안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문체부는 9일 충청권 4개 시도와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해 갈등을 빚는 2027 충청권 세계하계대학경기대회조직위원회 설립을 재논의한다.

백성현의 약속 ‘글로컬 논산’

건양대와 손잡고 지역에 뿌리를 둔 글로벌 인재 육성에 힘써 시정 1년간 ‘세일즈 시장’으로 지역 농산물 세계화에 앞장

추진보고회에서 제언 중인 백성현 논산시장.JPG

추진보고회에서 제언 중인 백성현 논산시장 /사진=논산시 [굿뉴스365]논산시와 건양대학교가 7일 건양대 창의융합캠퍼스 명곡정보관에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보고회’를 개최, 지역에 뿌리 두고 세계로 뻗는 논산과 건양대 만드는 데에 힘을 합쳤다. 시장에 취임하자 논산의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지난 1년간 발품을 팔아왔던 ‘국제 세일즈 시장’ 백성현의 글로컬 꿈이 지역대학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교육에 까지 이른 것. 글로컬 대학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며 여타 교육 인프라의 양적ㆍ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특화 분야가 갖춰진 대학으로 교육부는 ‘글로컬대학 30’사업을 기획, 국내외에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30개 대학을 지정해 1개 학교당 5년간 약 1천억 원을 지원한다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맞춰 건양대는 지난 5월 교육부에 글로컬대학30 혁신계획서를 이미 제출했으며 논산시와 함께 충남 서남부 지역의 평생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은 물론 의료지원 서비스 구축, 산학협력 시스템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계획을 가동할 방침이다. 이 자리에서 백성현 논산시장은 "논산은 세계를 담아내겠다는 각오로 다양한 글로컬 움직임을 펼치는 중”이라며 "지역 농산물의 가치를 세계 시장에 알리고, 지역 인재가 첨단 분야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교육하고, 군수산업 중심의 정책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백 시장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정치에 꿈을 안고 있었다고 한다. 꿈을 향한 첫발걸음으로 이인제의원 비서관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 그의 정치철학이 묻어있는 시정이 펼쳐진지 1년. 그의 시정 목표 중심에 글로컬 행정이 자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건양대학교에 반도체학과를 만들었으며 논산딸기를 비롯 농산물 수출에 커다란 성과를 이뤘다. ‘과일 왕국’ 태국 등 몇몇 국가에서는 농산물축제를 자국에서 열자고 제안한 나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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