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3-03-30 09:50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역시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란 우리의 속담이 있다. 아산시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중단을 발표하자 시의회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반대의 가장 큰 이유는 박 시장이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 시장의 잘못은 의회와의 소통 부재가 주요 요인이었다. 즉 박 시장이 거부한 교육지원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의회...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자판을 바라보다 이래선 안된다는 마음으로 두드린다. 아산시와 시의회의 마주칠 길 없는 기차 궤도와 같은 평행선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바라며 무엇이 아산시와 시민들을 위한 선택인지 고민 끝에 고언을 올리는 심정으로 글을 써 간다. 벌써 13일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한다는 아산시와 시의회는 시민들과는 별리로 서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먼저 시의회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시가 제...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파블로 피카소가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임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 러시아 출신의 화가 칸딘스키가 추상화의 선구자라는 사실도 불변일 것이다. 피카소는 91년을 사는 동안 80년 동안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나 칸딘스키가 처음부터 큐비즘을 시도하거나 추상화를 그린 건 아니다. 피카소는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그림을 그려 이름을 크게 알린 후 28년이 지나 ‘게르니카’를 그린다. 그리고 마침내 20세기 최고 거장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세종시의회에서 출자·출연기관 운영 조례의 향방은 물론 향후 시장의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표결에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왔다. 13일 세종시의회는 시장의 재의요구에 따라 지난달 10일 가결됐던 조례안에 대해 재표결을 실시했다. 당초 예상은 당연한 부결이었다. 지난 회기에서 의결될 당시 재적의원 20명 가운데 19명이 참석해 12명이 찬성, 7명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표만 그대로 유지된다...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박경귀 아산시장이 지난 9일 교육지원예산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집행 불가를 알리자 교육계와 시의회가 반발하며 출구를 찾기 힘든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박 시장이 의회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토하며 결정이 취소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언론도 시의회가 심의한 예산안 집행을 거부하는 박 시장이 부당하다는 논조의 글을 다수 싣고 있다. 언뜻 보기에 박 시장이 사면초가에 몰린 것으로 보여 진다...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전통시장 주자장 관리에 관한 지난 회기에서 철회했던 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새로 입법예고된 조례안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자의 질문에 "문구가 달라지긴 했어요”라는 답변을 들었다. 요즘 모바일로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림 속에서 다른 점을 찾는 숨은그림찾기를 세종시의회 조례개정안에서 발견했다. 세종시의회가 분명 같은 말인데 무언가 다른 표현(?)으로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오래되어 낡은 녹음기를 틀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마치 음계의 되돌이표처럼 반복된 노래가 흘러나오는 그런 추억속의 녹음기. 최민호 세종시장이 이런 녹음기처럼 한 번에 마칠 수 있는 같은 말을 장소를 바꿔가며 반복해 시민을 위해 써야할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등 ‘할 일 없는 시장’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는 최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며 시도했던 통합기자실 운영이 결국 실패로 돌아감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니가 왜 거기서 나와’ 세종시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뀌었지만 시의회의 구성은 의석수가 13대 7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보여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낙마하며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쳬제로 바뀌었지만 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회서...
송태은 기자 [굿뉴스365]17일 열린 충남도 주요업무추진보고회의에서 농업기술원장이 김태흠 도지사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앞서 지난 9일 열렸던 도 실·국장회의에서 지적받았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다. 김 지사는 자신의 공약사항이자 충남도가 추진하려던 경영실습임대교육장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 도내 15개시·군이 아닌 8개 시·군에서 실시한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본인의 계획을 반 토막 내지 말고 도내 15개 시·군에서 모두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당시 김부성 농업기술원...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도정을 맡은 후 처음 치러진 인사청문회에서 지사가 추천했던 인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낙마했다. 도지사와 같은 당인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충남도의회에서 지사 추천 인사를 부적합 판정을 내린 점에서 추후 도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렸었다. 김 지사는 이전 도정에서 임명한 인물을 추천하며 3년전 인사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점과 그간의 성과를 들어 추천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전 도정과의 ...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전국의 기초 및 광역단체 의원 상당수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겸직 금지 및 신고 사항들을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어찌보면 사소한 것일 수도 있으나 투명사회를 지향하며 정치에 나선 의원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사항들이다. 이들이 겸직을 금지하거나 신고해야 할 곳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나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등 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지난 3월 9일 대선 이후 국민의힘은 다음날인 10일부터 본격적인 지방선거 출마 채비를 갖추고 지방선거에 임했다. 일부 후보자들의 경우 대통령선거보다 자기 선거를 위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선 승리라는 대의에 묻히고 말았다. 대선 승리를 전후해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는 ‘너무 일찍 축배를 들었다’는 말을 무색하게 한다. 어느 곳에서는 당협위원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에게 ‘공천을 절대 주지 않겠다’고 하는가 하면 공천과정에서 각...
조영종(前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굿뉴스365]충남교육에 있어서 5월 3일은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는 충남교육청에서 현직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는 출마 선언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라는 사람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두 건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한 참으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자기 진영사람 일자리 창출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