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예산 전액 삭감한 강경한 의회에 절망감”
“의회가 보여준 의사결정에도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
“미래 먹거리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호소
[굿뉴스365]세종시의회는 10일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최민호 시장의 핵심 공약인 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며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또 "세부적으로 미진한 부분은 의회와 소통하며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끝내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결정을 한 의회의 강경한 입장에 절망감까지 든다”고 토로했다.
최 시장은 "이번 추경에 집행부에서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는 정원도시박람회, 빛축제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전액 삭감되며, 해당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며 "저는 이 사업들이 단순한 행사가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호소하고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드렸다”고 언급했다.
또 "이미 의회의 동의로 여러 관련 사업이 진척되었고, 역점 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개편과 인사 배치가 완료된 마당에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미비하여 공무원들의 흔들림 없는 각오와 화훼·묘목 농가와 시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이 무위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시는 공원·녹지·국립세종수목원·옥상정원·금강 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인프라가 충분한 도시”라며 "그래서 정원관광 산업은 우리시가 가장 잘할 수 있고, 자족기능이 부족한 우리시에 꼭 필요한 미래 먹거리”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를 토대로 기재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와 조직위 정원도 승인받았으며. 77억의 국비 지원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그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의심과 편견을 대안 발굴과 자구책 마련을 통해 확신으로 바꾸어 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선택을 받은 저의 핵심 공약이었음에도 의회 의견을 존중하여 박람회 개최시기를 26년으로 순연하여 더욱 철저히 준비해 왔다”고 했다.
특히 "이미 박람회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된 상황에서 시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향후 세종시의 대외 신뢰도를 하락시키고 국비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의회에서도 23년부터 정원박람회 사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예산 6억여 원을 심의‧의결해 줬다”며 "조직위를 본격적으로 출범시키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 시기에 박람회 예산 전액을 의회에서 돌연 삭감한 것은 그간 의회가 보여준 의사결정에도 반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정원도시 박람회를 기대하며 새로운 화훼와 조경수 산업의 발전을 기대했던 농가들은 당장 정부와 세종시를 믿고 선투자했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며 "3천억원의 경제 승수효과를 기대한 숙박업, 음식점 등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경제인들과 상가 공실에 애태우는 건물주 등 지역경제인들의 부풀었던 기대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행안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어 새로운 정원 도시로서 세종의 미래를 설계하며 가지 않은 길을 기꺼이 가고자 했던 공직자들과 정원 관련 전문가들의 꿈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더 나아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아름답고 격조 있는 정원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지지를 보내주셨던 85%에 달하는 세종시민들의 여망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실망감일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최 시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해 의회가 우려하고 있는 점도 알고 있다”면서 "박람회는 26년까지 384억을 투자할 예정으로 이중 시비는 154억이 소요될 예정이나, 박람회 개최로 인한 관광과 화훼 산업 활성화, 상가 공실 해소, 도시브랜드 제고 등 3천억이 넘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기대되고, 2,2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경제 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시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의회가 전액 삭감한 빛 축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올해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왔다”고 밝혔다.
그는 "빛축제는 즐길거리가 부족한 겨울에 시민들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시작한 빛축제 초기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약 11만 5천 명의 많은 시민들께서 방문해 주셨고, 이 중 32%가 관외 방문자로 높은 외부 관광객 유입 효과를 기록했다”며 "인근 수변상가 매출액도 전년 대비 31.5%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비 40억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한국영상대 하이브(HIVE)사업과 협업하여 학생들이 직접 기획‧공연하고,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축제를 준비하여 왔으나,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됨으로써 젊은 대학생들의 작은 꿈도 좌절되게 되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이번 임시회의 추경안 처리 결과에 대해 실망감이 너무나 크고 받아들이기가 괴롭기만 하다”며 "오늘의 갈등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면서 협치와 소통의 길을 가다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저의 공약 사업이어서가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계획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시의 미래 먹거리와 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협치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한다”고 읍소했다.
이어 "집행부도 박람회와 빛축제 준비 과정에서 놓친 것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피고, 그간 시의회에서 지적하는 바를 보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시에 부족한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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