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괴한 세종시의회 민주당의 예산 편성권

송경화 대표기자 [굿뉴스365] 근본적으로 예산은 집행부를 제외한 누구도 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불문율이다. 정부에 관한 예산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예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되며 가끔 이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특히 세종시의회가 그렇다. 예산의 구체적인 소요 내역을 지정해서 어느 곳에 얼마를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예산 편성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면 굳이 집행부와 입법부을 구별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다. 세종시의회의 주장은 억지인지 아니면 흔한 말로 깽판인지 구별이 안된다. 실제로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과 관련 해당 조례안에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어 축하금 액수를 조례에 명시했다고 하여 자치단체장의 예산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측의 말을 빌리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일이다. 예산의 범위에서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여러 법률을 상고해 보아야 하지만 법률 어느 곳에도 의회가 지급액을 정한다는 규정은 없다. 세종시의회는 타 지역의 사례도 그렇지만 법이 정한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좀 더 세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어떤 법에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는지 단 한 가지라도 예를 들 수 있다면 정말 세종 특별한 자치시 의회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의회가 특별하다는 건 불법여부와 관계없이 의원 재량사업비를 요구한 것 등에서 익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의회의 권한을 넘는 초입법성을 보여주는 건 상위 기관인 국회에서도 감히 생각지 못할 일이다. 하기야 언제 세종시의회가 국회든 누구든 상위법 위반을 걱정했던가? 일단 의회에선 다수의 힘을 빌어 저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누구의 몫일까? 아무리 치고 빠지기의 명수라지만 그 피해는 온전히 시민의 몫임을 잘 아는 이들인데.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존경하는 세종 특별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X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시길 바란다.

최민호 세종시장, "정쟁아닌 정치하자"

시의회와 문화재단 관련 보류 조례안에 대한 향후 진행방향 등 논의

[굿뉴스365]28일 열린 세종시의회 원포인트 임시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기대했던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조차 못하고 폐회되자 최민호 시장이 폐회 직후 행정복지위원장실을 찾았다. 이 자리에는 최 시장을 비롯 행정복지위원 전...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확정… '환영'

올해 총사업비 협의·내년 기본설계 등 이전 본격화 6개 국립박물관 개관시 관광객 연 360만 방문 기대 국제행사·문화콘텐츠 접목…도시브랜드 제고 추진

[굿뉴스365] 국립민속박물관이 세종시로 이전이 확정됐다. 국립민속박물관은 근현대 민속문화를 수집‧연구‧보존하고 전시하는 민속‧생활문화 분야 최고의 박물관이자 연간 200만 명이 찾는 국내 대표적인 문화시설이다. 문체부의 지난 24일 세종시 이전 계획이 확정·발표됨에 따라 오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세종시 이전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류제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27일 정음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계획을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우선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며, 내년부터 기본설계 등 세종시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전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2014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사업비가 결정된다. 건립 위치는 국립박물관단지 1단계와 연접한 2단계 부지 11만 5,000㎡ 중 일부인 약 4～5만㎡를 사용할 예정이다. 시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고운뜰 공원 내 연면적 1만㎡ 규모로 세종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 생활민속유물 등을 전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의해 세종시립박물관 건립과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함께 나누고, 상호 인력 교류, 전시･교육프로그램 공동 기획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번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을 미국 워싱턴 D.C.에 버금가는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시는 올 하반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을 시작으로,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립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국가기록박물관 등 5개의 국립박물관이 순차적으로 개관할 예정이다. 국립민속박물관까지 총 6곳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면 이 일대에 동북아 최대의 박물관단지가 완성되며, 직접고용 효과만 1,000명 이상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시 예상 관람객 수는 약 60만 명으로, 국립박물관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360만 명의 관람객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 세종지역에서 개최될 2025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등 국제행사와 연계해 도시브랜드 제고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인근의 국립세종수목원,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세종예술의전당,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과 연계해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지역상권 활성화 효과를 높여, 자족 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방침이다. 류제일 국장은 "국립박물관단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정된 국제행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