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이순열 세종시의회의장이 지난 22일 박영국 문화재단 대표에 대해서는 사과한 반면 논평에서 시장을 향해 쏟아낸 비난은 시장에게 책임을 돌려 파장이 증폭되고 있다.

 

이 의장은 이날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인사청문회 개최는 조건이 있을 수 없다”며 "협치는 대화와 협의가 전제돼야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예측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단정하고 "법과 조례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논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힐난했다.

 

이어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는 임의·재량 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다”면서 "기초지자체도 도입 중인 인사청문회를 세종시만 유독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장은 여·야 시의원이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했다는 것.

 

이에 따라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운영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임용 추진 계획조차 사전 보고 없이 인사 절차를 밟았다”며 "의회는 안중에 없는 독주”라고 성토했다.

 

이어 "보도자료를 통해 임추위 활동의 정당성과 시장 재량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며 "스스로 판단하고 좌우를 살피지 않는 독단에 가까운 처신”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이 의장은 최민호 시장을 향해 "박영국 예정자 과거 전력 사실 알고도 임명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대화와 협의는 시장 본인이 거부하고, 인사 검증 또한 부실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집행부의 독주와 독단이 낳은 결과”라고 단언했다.

 

반면 이 의장은 박영국 임용예정자에 대해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하지만 이를 언급한 이유로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법정 진술 인용 기사 등을 참고했다고 변명했다.

 

결국 이 의장은 사법적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등에 대해서는 사과를 빌어 무마하려 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협치 거부에 대해선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