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로 알려진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이 행해진 지 어느덧 160년이 지났다.

 

연설이 있기 4개월전 남과 북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펜실베니아주 게티스버그의 1863년 11월19일 열린 전몰장병을 위한 추도식에서 링컨 대통령은 2분짜리 짤막한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표현했다.

 

국민의(Of the people), 국민에 의한(By the people), 국민을 위한(For the people) 정부가 바로 그것이다.

 

민주주의의 금과옥조 같은 이 문구는 그러나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는다. 국민이 국민의 손으로 선량을 뽑지만 선량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것처럼 국민들 눈에 비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보다는 ‘나를 위해, 우리 당을 위해’가 앞선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왜일까?

 

정치인들에게 역지사지(易地思之)를 기대하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 만큼이나 어렵거나 바보스러운 일일까?

 

언제부턴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다가오고 있다.

 

아마도 역지사지의 대칭점에 있을 법한 말이지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샴의 법칙처럼 역지사지했던 옛 성인의 말은 사라지고 대신 내로남불이 그 자리를 파고 드는게 오늘의 현실이다.

 

이번 주 내내 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인사청문회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초 세종시장의 재량행위와 의회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더니 이젠 임용대상자에 대한 진실 공방으로 번져가고 있다.

 

급기야 문제의 본질과는 멀어져 ‘명예훼손’과 ‘무협치’로 치달으며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험한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다.

 

마치 다시는 만날 일 없는 기차길 같은 평행선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언제든 손을 맞잡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다.

 

이번 인사청문의 경우 최민호 세종시장이 어느 정도 길을 열어 놓았다고 보여진다. 우선 최 시장의 생각은 인사청문이든 임원추천위원회든 산하기관장 임용을 위해 한가지만 했으면 하는 것이다.

 

반면 시의회를 이끄는 이순열 의장은 산하기관장의 임용은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청문회를 거쳐야한다는 입장이다.

 

아쉬운 일이지만 지난 민주당 집행부와 민주당 일색의 시의회 시절에 인사청문과 관련한 시와 시의회의 협약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는 관행처럼 지켜지겠지만 세종시는 미처 그런 과정을 만들지 못했다.

 

이제야 그런 과정도 없이 인사청문을 실시하겠다고 나서니 당연히 마찰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인사청문 요청 자체가 시장의 재량행위임을 법률로 정하고 있고 투명해졌다고는 하나 기관장 임용은 시장의 고유권한 가운데 하나이다.

 

이 의장은 과거 집행부가 민주당 일색이면서도 인사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집행부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고 최 시장도 의회가 요구하는 인사청문제도의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감안하길 바란다.

 

마이웨이나 ‘협치 없다’는 공갈포보다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이치’를 모르진 않으리라 믿는다.

 

당장 실천해 보라.

그래야 ‘시민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