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가 집행부의 예산 집행거부에 대해 집단 농성을 벌이는가 하면 일부 민주당의원들은 국민적인 축제의 장에서 조차 행사를 방해해 가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명분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시위라고 했지만 학부모와는 거리가 먼 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참여하기도 했다.

 

시의회 기행의 정점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거부다.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다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집행부를 압박하는 시의회의 위상을 어디에서 찾을까.

 

흔히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을 ‘몽니’라고 하는데 아산시의회 특히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보이는 행동이 몽니다.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교육지원경비 집행거부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 아예 전액 삭감을 하자 추경예산 심사를 거부했다.

하지만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 사업비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잘 모르고 했다고 해도 최소한 이 사업들을 진행할 경비를 아산시가 부담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분명한 것은 아산시의회의 민주당 의원 전원이 나서 자신들의 고유권한인 심의권 마저 포기해 가며 지키려는 것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이다.

 

김 의장은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이 여가부의 공모사업으로 학부모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일궈낸 결실”이라며 박 시장에게 "이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내 학교들이 여가부 사업에 응모토록 하여 더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제는 여가부가 이런 사업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다.

 

이 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을 통해서 수요를 확인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 사업의 일종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자체를 통해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신청을 하면 인근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실시기관을 결정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결국 박 시장 이전 집행부가 특정 민간기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혜를 준 사업이다.

 

특정 기관에게 아산시가 그 기관이 사업을 반납하거나 폐쇄되기 전까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실시하는 돌봄서비스이다.

 

이 사업을 맡았던 기관은 2019년 12월에 개관해 불과 3년도 되기 전에 아산시로 부터 이 사업을 위임받아 운영해 왔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 26일 김지철 교육감으로부터 4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박 시장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보인다.

 

전 시장 퇴임을 불과 3개월여 남겨두고 특정 민간기관에 기관이 폐쇄되기 전까지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줬다는 점에서 특혜성 위임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더욱이 이 기관은 돌봄 서비스를 위한 자체공간도 마련하지 못해 특정학교(송남중)를 통해 서비스 대상 학생들을 모집했던 것이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시정해 이 학교를 비롯 인근 5개 학교에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판단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김희영 의장의 말대로 ‘구슬땀을 흘리며 일궈낸 권리’가 아니라 민주당 전 집행부와 특정기관 운영자의 야합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들 역시 비슷한 경로로 추진된 사업이 적지 않다.

 

다시 추경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민주당이 추경예산을 놓고 ‘몽니’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알고도 심의를 거부했다는 점이다.

 

잘못된 점을 알았다면 집행부보다 먼저 이를 시정하라고 지적해야 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다.

 

시가 자신들이 편성했던 사항에 대해 잘못됐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가 자신들이 의결한 사항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부의 추경안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거부한 것은 ‘우리 말을 안들은 결과’라는 아집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장은 예산과 관련 집행부와 의회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의회가 예산의 심의 의결 및 결산에 관한 권한이 있다면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장이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을 다시 편성하라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다만 아직도 소양이 부족해 의회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집행부의 고유권한인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모르는 의원이 있는 듯하다.

 

시의회는 부실한 해외연수보다 의원 소양교육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