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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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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박경귀 아산시장 “형식보다 본질이 중요”

아산시, 교육지원예산조정 관련 충남도교육청 입장 밝혀야

 
[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23일 교육지원예산 조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충남교육청과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먼저 전일 아산시의회가 발표한 ‘교육예산집행 중단 유감 성명서’에 대해 "시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예산 심의과정서 관련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전 조율이 없어 부득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며 "의회에서는 형식보다 본질을 봐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모든 시의원들이 15일 천막농성을 함께하며 전달하신 뜻은 분명 건전한 시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것”이라며 "‘더 이상 협치는 없다’는 시의회의 선언을, 문장 자체가 아닌 행간에 숨은 진의를 살펴 이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또 "아산시와 아산시의회는 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서로가 가진 고유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며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교육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아산시의 지난 9일 기자회견 이후 2주가 지났고, 13일 공문으로 보내 충남교육청에 공식입장 표명을 요청했음에도 도 교육청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는 교육 보조기관이고, 교육 주관 기관은 교육청”이라며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고 교육청 본연의 사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청의 태도는) 무책임함을 넘어 교육 주체로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교육 본질 사업이라도 지방정부가 보조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에 1조 785억 원이 적립돼 있고, 지방정부는 재정압박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박 시장은 "현재 아산시 채무 규모는 충남 15개 시군 중 1위(1382억 원)로, 인구가 아산시의 두 배인 천안시보다도 많다”면서 "최근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도 급격히 늘어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에는 예산이 남아 조 단위의 돈이 기금으로 묶여 있는데, 아산시는 돈이 모자라 고금리의 빚까지 얻어 쓰는 상황에서 1조 원의 기금에 연간 5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교육청에, 그동안 법적 의무 없이 아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원해왔던 교육 경비의 일부를 조정 요청한 것이 잘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만약 교육청이 노력을 했음에도 재원이 모자란다면 아산시도 시의회와 협의해 시비도 적극 투입하겠다”며 "지금 아산시는 관행적으로 편중 지원되어온 구조를 타파하고, 전체 학생, 전체 시민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시장은 학부모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시는 조정한 예산을 다른 분야에 쓰지 않고 그대로 교육 분야에 쓸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 혈세를 바르고 고르게 쓰고자 함이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믿고 성원해주시길 바란다. 아산시의회와도 계속 협력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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