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아산시의회가 지난 12일 공무원 인건비와 사회 취약계층 민생 예산을 포함한 2023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끝내 거부했다.

 

아산시의회는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정근 의원(배방, 송악)의 의사일정 변경(추가경정예산 심의) 제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17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가결시켰다.

 

결국 아산시의회는 이번 추경예산의 0.3%인 교육지원경비예산 10억원을 아산시가 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9.7%에 달하는 민생 예산 등 1차 추경예산안 전체를 의사일정을 변경해 제외했다.

이에 추경예산이 필요한 아산시의 각종 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 졌다.

   

당장 서민경제 활성화사업과 취약계층 복지사업 및 재해예방사업 등 민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어 생활이 취약한 시민들의 고통은 물론 전체 시민들이 다가올 우기철을 맞아 자연 재해로 인한 안전을 보장 받기 어려워졌다.

 

뿐만 아니라 별도의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인건비와 필수 경비도 제때 지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1차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 예산과 국가 예산의 편성시기가 같아서 국가 예산과 지역 예산의 차액을 보전하는 예산이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는 물가 인상분 등을 포함한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예산을 확정하게 된다.

 

하지만 아산시의회는 이번 5월 회기에서 다뤄야 했을 1차 추경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심의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것.

 

이로 인해 3738억원에 달하는 추경 예산은 집행시기가 불투명해졌다.

 

예산의 적절성이나 시의성 등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무시됐으며 의회의 집행부 발목잡기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은 도외시한 결정이 되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수 의원은 "시민들만 보고 가야하는 시의회가 당에 따라 갈라져 민생은 도외시하고 있다”며 "의원 17명 모두 사퇴해야 한다”라며 분개했다.

 

이기애 의원도 5분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은 하루도 늦출 수 없는 각종 민생사업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의원들의 갑질로 의정목표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매우 격앙되어 있다.

 

의회에서 회의를 방청한 한 시민은 "여소야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알겠다. 편파적인 회의진행도 그렇고 시민들은 고려하지 않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소수당은 무슨 필요가 있나” 라며 다수당의 횡포를 우회적으로 꼬집고 "난장판도 이렇진 않다. 정말 초등학생만도 못한 수준으로 의회가 X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방청객도 "동네에서 반상회를 해도 이렇진 않다. 상대 의사는 들어보지도 않고 고함만 치더라”라며 "앞으로 시의회 회의는 의사당이 아니라 광장에서 열렸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아산 시민인게 창피하고 이런 의원들에게 주는 혈세가 아깝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