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합동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0,366건으로 ’18년 23,467건 대비 13.2%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다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발생 통계 이외에 조치 결과·발생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초동수사에 통역인이 참여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대처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피해 성범죄 관리가 부실해 자칫 한국 방문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기상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 피해자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여행 일정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수사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통역인제도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내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상주 민간 통역인으로 관리하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통역가능 일정을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서울지방경찰청 610명, 부산 185명, 경기 651명 등 ’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3,33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4월 발표한 주요 방한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 21개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 2030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3년 내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