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KTX 전국 2시간대 생활권 구축에 전라선만 소외돼 있다”며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또 하나의 호남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북 김천에서 경남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172㎞의 남부내륙고속철도가 올해 1월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돼, 서울에서 거제가 2시간대로 연결되면 서울~여수 구간의 전라선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 이동구간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2017년 한국개발연구원 예타조사 때는 B/C가 0.72,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분석하는 분석적 계층화법 종합평가가 0.5를 넘지 못하는 0.429를 기록해 퇴짜를 맞았던 사업이었지만, 김경수 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총사업비만 4조7,000억 원인 대규모 사업이 예타가 면제되어, ‘김경수 KTX’라고도 불리고 있다.

주 부의장은 “‘경제성 없음’ ‘재무적 타당성 없음’으로 이미 낙제점을 받은 사업이 불과 2년 만에 ‘지역균형발전’이란 명분으로 예타면제 사업에 선정됐다”며 “정권차원의 특혜 논란을 낳고 있고, 명백한 지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른 정부 정책은 내륙의 대부분 지역을 서울에서 2시간 이내에 철도로 도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거제가 2시간대로 완성되면, 2028년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대로 남는 곳이 전라선인 여수권 지역이다.

주 부의장은 “정부의 목표인 철도 2시간대 생활권에서 여수만 제외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호남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여수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관광객 수가 급격히 증가해 최근 4년 연속 1,300만 관광객을 달성했으며, 최근에는 1,500만을 상회하는 등 남해안의 대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도약했다.

이에 따라 여수가 종착역인 전라선 철도승객은 2012년에 비해 2018년 기준으로 3.7배가 증가하는 등 폭발적인 성장세이다.

하지만 여수까지는 현재 서울 기준 KTX가 3시간이 소요돼 관광 수요 창출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이는 전라선인 전북 익산~여수 구간이 시속 120㎞로 달리는 반쪽짜리 고속철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여수를 2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익산~여수 구간인 전라선의 ‘KTX 전용선 신설’이나, ‘철도 직선화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주 부의장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전라선만 제외지역으로 남는다면 전국 2시간대 철도 생활권은 완성되기 어렵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비롯해 전라선 KTX 속도 개선 대책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의지”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