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20:51

  • 맑음속초23.9℃
  • 맑음27.9℃
  • 맑음철원27.2℃
  • 맑음동두천25.3℃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23.7℃
  • 맑음북강릉23.6℃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3℃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2.8℃
  • 맑음원주28.9℃
  • 맑음울릉도22.7℃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7.8℃
  • 맑음충주28.3℃
  • 맑음서산23.8℃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9.2℃
  • 맑음대전27.9℃
  • 맑음추풍령27.6℃
  • 맑음안동28.6℃
  • 맑음상주28.4℃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3.9℃
  • 맑음대구31.6℃
  • 맑음전주25.4℃
  • 맑음울산25.0℃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7.1℃
  • 맑음부산24.9℃
  • 맑음통영23.8℃
  • 맑음목포24.4℃
  • 맑음여수25.5℃
  • 맑음흑산도21.9℃
  • 맑음완도26.0℃
  • 맑음고창24.0℃
  • 맑음순천26.1℃
  • 맑음홍성(예)24.3℃
  • 맑음26.5℃
  • 맑음제주25.3℃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4.9℃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7.6℃
  • 맑음강화21.1℃
  • 맑음양평27.9℃
  • 맑음이천27.1℃
  • 맑음인제26.7℃
  • 맑음홍천27.9℃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7.5℃
  • 맑음제천27.2℃
  • 맑음보은25.8℃
  • 맑음천안26.8℃
  • 맑음보령22.6℃
  • 맑음부여25.0℃
  • 맑음금산26.6℃
  • 구름조금26.8℃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4.8℃
  • 맑음정읍24.7℃
  • 맑음남원27.2℃
  • 맑음장수23.7℃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7℃
  • 구름조금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7.2℃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8.0℃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5.9℃
  • 맑음해남25.3℃
  • 맑음고흥26.4℃
  • 구름조금의령군28.9℃
  • 맑음함양군28.6℃
  • 맑음광양시28.1℃
  • 맑음진도군23.3℃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3.3℃
  • 맑음의성27.6℃
  • 맑음구미28.3℃
  • 맑음영천29.9℃
  • 맑음경주시28.1℃
  • 맑음거창26.1℃
  • 맑음합천29.0℃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9.1℃
  • 맑음거제26.6℃
  • 맑음남해26.0℃
  • 맑음25.5℃
기상청 제공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 본회의,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 37건 처리

굿뉴스365]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30일에 열린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과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3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 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주요 법률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폭염, 한파 등이 발생한 경우 특별재난지역선포 및 피해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법률상 관리대상인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및 ‘한파’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게 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사설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이 이 법에 따른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체육시설업에 ‘야구장업’ 및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을 추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자인 국민의 안전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에서의 식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일·채소 등의 간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도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기류 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총포 소지자가 총포를 임의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총포를 도난·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노동3권을 전부 제한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를 반영해 현행법의 흠결을 보완한 것으로, 청원경찰의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교육위원회 및 정보위원회의 2017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및 2018년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의 건을 의결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