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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안소방서 청사 부지 선 공사 후 교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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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안소방서 청사 부지 선 공사 후 교환 지적

행자위, 도 공유재산 관리 실태 질타…관행적으로 잘못 된 문제 지적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2일 열린 제2차 상임위 회의에서 2017 제3차 수시분 충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임위에서 수정된 안건은 태안소방서 청사 교환부지 등 2건이다.

행자위는 소방서 청사 선공사를 추진하고 부지에 대해 후 등가 교환하는 잘못된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지적했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수산자원연구소와 태안소방서의 경우 부지를 미리 확보하지 않은 채 건물을 완공한 후 부지를 교환하여 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적 손해를 보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포에 공공시설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따른 정확한 예산 추계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현재의 도유재산 등가교환 방식은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해 대부분 큰집인 도가 시군에 비하여 재산적 손해를 보는 실정이다”며 “향후 합리적이고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현재 16개 시군소방서 중 9개소가 시군소유로 되어있다”며 “만일 시군에서 토지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제기했다.

아울러 “내포혁신플랫폼, 스포츠센터, 자연뜰조성 등 내포에 인구가 없는데 공공시설은 계속 늘고 있다”며 “인구의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살펴서 계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공휘 위원(천안8)은 “태안소방서 부지는 청사 신축할 당시에는 토지가격이 약 6억원 정도에 불과했다”면서도 “현재는 건물이 완공되고 지목이 변경되면서 감정평가액이 26억정도로 크게 상승했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공유재산 실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 “태안소방서 출입구가 도로변 반대쪽에 위치하고 있다”며 “신축당시에 46억 옹벽을 구축해 소방서를 신축해야만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송경화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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