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4:15
▲ 허영 의원, “춘천시 캠프페이지에 강원도청사 신축 부지 제안 ”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월 19일 춘천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춘천시 예산과 주요 현안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춘천시는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증액 등 총 6건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은 “오늘 논의된 결과를 국회 심의단계에서 꼭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허영 의원은 당·정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중요한 제안을 ...
▲ 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굿뉴스365]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년부터 5...
▲ 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굿뉴스365]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고위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 김현준 사장, 김승...
▲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굿뉴스365]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가 2017년 179개에서 2021년 408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지역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다문화 학생이 67% 증가해 10,050명이고 한국어학급은 10개에서 71개로 늘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3~40% 증가한...
[굿뉴스365]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강민정 의원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이말례 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이말례 교수의 연구부정...
▲ 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굿뉴스365]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
▲ 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
▲ 연구개발비 집행만 하면 끝? 무조건 100%인 실집행률 [굿뉴스36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연구기관 실제 집행률 및 연구개발 환수금 중 미수납 실적을 전혀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9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구개발관련 실적을 국회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 보고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출연금 실집행현황’에 따르면 2020년도 해양수...
[굿뉴스365]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전체 유치원생 중 국공립유치원생 취원율 40%를 목표로 국공립유치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질적 개선과 정원 미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 전국 국공립유치원 충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국공립유치원은 총 5,031개이며 평균 충원율은 72%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충원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이고 다음은 제주, 부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
▲ 서삼석 의원,“행정안전부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 환영” [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10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고시’했다. 객관적으로 검증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인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전향적 정책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지원대책을 크게 환영한다”며 “인구감소는 국가안보의 문제이며 특히 지방소멸의 위기까지 겪고 있는 농산어촌의 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 전환이 위기 극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 앞둔 수협사료, 생산량도 점유율도 대폭 하락으로 경영 신뢰 저하 [굿뉴스365] 최근 수협사료가 기업가치보다 사료가격 안정화와 양식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우선시하는 공익적 성격을 수행해야 함에도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9일 수협 국정감사에서 “수협사료가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양식 배합사료 의무화가 코앞인데, 양질의 배합사료 안정적인 공급을 비롯해 양식어...
▲ 재해 인정 거부당한 군인 절반, 재판에서 이겼다 [굿뉴스365] 국방부에서 재해 인정을 거부해 재판까지 간 사건들의 절반가량은 재판에서 공무상 재해가 맞다고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인 재해급여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선고된 군인 재해 소송 47건 중 22건은 재판을 통해 재해를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고승소 사건이 20건, 일부승소 1건, 조정권고 1건이었다.소송 건의 재해 종류는 질병이 29건으로 가장 ...
▲ 고교 교육과정운영비, 학생 1인당 39만원 vs 1,187만원 천차만별 [굿뉴스365] 고등학생 1인당 지원되는 교육과정운영비가 지역과 고교 유형에 따라 30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정운영비는 ‘교육운영비’와 ‘비품구입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교구와 기자재 구입, 교육용 재료비, 학생여비, 학급교육활동경비 등 학교회계에서 학생의 교과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각종 경비이다. 말 그대로 학생들 교육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고교 ...
▲ 허영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 방지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대표발의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18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인 투입계획 제출 확대 계약해지권, 위약금 청구권 부여 민간발주 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의무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처벌감면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상 1억원 이상 공사는 건설산업정보망 공사대장 제출이 의무화 되어 있어 공사 대장에 현장대리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어 허위기재 등 관리가 미흡했다. 특히 건...
▲ 문진석 의원, 버스 업계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해야 [굿뉴스365]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지난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명에서 2020년 388,100만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