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0:40
▲ 김중로 의원 [굿뉴스365]군 내 지휘관이 장병을 상대로 종교행사에 억지로 참여시키는 등 군대 내 갑질이 자행되는 가운데 현역 장병에게 종교 활동 참여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상반기 국방위원회 간사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장병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종교활동 불참 의사 역시 당당히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지난 2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
진선미 의원 [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지난2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998년1월1일부터 시행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의무를 부여해국민의알권리 증진에 기여해 왔다.그러나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의국정 참여의 증대로 정보공개와 관련된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현행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법률안에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재검토,정보공개 절차규정의 ...
[굿뉴스365]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2일 국회의정관에서 브라질 독립재정기관(IFI)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브라질 IFI는 최근 신설되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다. 김춘순 처장은 브라질 IFI 기관장 펠리페 살토(Felipe Salto)와 기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예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은 우리와 달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산제도&rsquo...
▲ 송기헌 의원 [굿뉴스365]의료기기산업 수출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업을 별도로 분류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일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부품에 대해서 용도별로 세분하여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통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현행...
[굿뉴스365]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오는 7월 5일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각국 대표단들을 대상으로 공동경비구역(JSA) 현장시찰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시찰은 7월 2일부터 4일까지 예정된 회의의 마지막 일정으로, 회의에 참석한 대표단들 가운데 23개 국 40여 명이 사전신청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계 각국에서 온 대표단들에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굿뉴스365]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성곤)는 특수활동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참여연대에 공개했다. 앞서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국회사무처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공개할 것을 판결한 바 있으며, 이번 정보공개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판결내용 그대로 이뤄진 것이다. 공개된 정보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국회 일반회계 예산 4개 세항(의정지원, 위원회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의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총 1,296건, 연평...
[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29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5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전국 320여 지역신문사가 가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언론단체로 올해 각 시·도 지역신문협의회의 추천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의정대상, 행정대상, 모범공무원상 등의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냉철한...
▲ 공모전 시상식 [굿뉴스365]법제처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기로” 개설 1주년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법제처는 '여기로' 1주년을 맞아 여기로를 널리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말부터 '여기로'를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알리는 온라인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대학생, 직장인 등이 참여해 동영상, 웹툰, 포스터, 캘리그라피, 카드뉴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된 총 97편의 작품을 제출했다. 이...
▲ 외교부 [굿뉴스365]강경화 외교장관은 29일 오전 9시 7분부터 9시 40분까지 마이크 폼페오 美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 북미 후속협의 준비 동향을 포함한 최근 상황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 방안 등 전략을 조율했다. 강 장관은 한러 정상회담 결과 및 분야별 남북회담 등 남북관계 진전 동향을, 폼페오 장관은 북미 후속협상 준비 관련 미측의 구상 등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양 장관은 남북·북미 정상회담 결과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구체 추진 전략...
▲ 체결식 현장 [굿뉴스365]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스리랑카 해양고고연구소와 지난 26일 오전 11시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학술연구 등을 위한 교류 협약 연장 체결을 진행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스리랑카 해양고고연구소는 지난 2013년 11월 26일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간 동안 인적교류를 통해 양국의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와 보존·복원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높으며, 실질적인 공동연구를 위한 기반을 다져 왔다. 이번 협약 연장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올해부터 오는...
▲ 신용현 의원 [굿뉴스365]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지난 28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형사소송 과정에서 압수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영상물과 사진의 재유포를 막기 위해 이를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몰카 범죄 압수물 폐기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위험발생의 염려가 큰 압수물의 경우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위험 발생의 개연성이 극히 큰 압수물로...
▲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보상금 지급 협약 체결 [굿뉴스365]국회도서관은 '저작권법' 제31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보상금 수령단체로 지정받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오는 7월 1일부터 발생되는 국회전자도서관 이용 협정기관의 보상금을 대납하기 위한 도서관보상금 지급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도서관보상금은 국회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저작권이 있는 디지털 자료의 원문을 출력하거나 다른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을 전송할 때 저작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문...
▲ 법무부 [굿뉴스365]법무부는 오는 7월 2일부터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과 김포공항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도를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김해공항출입국· 외국인사무소로 확대하여 시행한다.'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발급 사전예약'제도는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여권, 당일 탑승권을 제시하고 신청서, 희망 국내 주소지가 적힌 등기용 우편봉투, 2천원 상당 수입인지를 제출하면 출국한 다음날 희망 주소지로 보내준다....
▲ 외교부 [굿뉴스365]외교부는 28일 오전 제주에서 제3차 한·중 기후변화협력 공동위를 개최하여, 양국 간 협력을 통한 기후변화 협상 진전 방안 및 양자 및 다자 간 기후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금번 기후공동위에서 양측은 기후변화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주요 이슈별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공유하였으며, 제24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세부 이행지침이 도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측은 최근 한·중 협력센터 개소의 모멘텀을 살...
▲ 형벌 조항 필요성 [굿뉴스365]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한국산업조직학회, 한국공정거래학회와 공동으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출범한 특별위원회 산하 2개 분과에서 그동안 논의한 결과를 분과 위원장이 직접 발제를 통해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현실에 맞게 형벌을 정비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정보교환행위에 대한 규율 등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고, 피심인의 권리 보장 및 방어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