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3 01:00
9일 환경부 김종률 대기환경정책관(맨 좌측) 등과 면담하는 어기구의원 [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지난 9일,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하여 ‘당진화력 옥외 저탄시설 옥내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어기구의원은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당진화력 옥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석문면을 비롯한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옥...
▲ 기획재정부 [굿뉴스365]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국대표단은 7.8. 러시아 예카테린부르크에서 개최된 러시아 최대의 국제산업기술박람회 '2018 이노프롬'의 파트너국으로 참석했다.이번 이노프롬은 총 95개국 기업인 5만여명이 참가하여 분야별 전시와 150여개 포럼·세미나를 통해 교류하는 글로벌 산업 혁신의 장이 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개막 축사에서, 6.22일 한-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대통령이 한국측의 참여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문 대통령이 부총리 참석을 ...
▲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굿뉴스365]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제헌 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미래사회의 의회와 헌법’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지 70주년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입법 과정에서의 시민참여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의회의 역할 및 헌법의 방향에 대해 열띤...
▲ 신용현 의원 [굿뉴스365]5G 상용화를 앞두고 보안문제가 우려되는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도입이 논란되고 있는 가운데 5G 네트워크 통신장비 선정 시 국익 관점에서 보안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 구축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9일 국회 내 대표적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알려진 신용현 국회의원은 “내년 3월 5G 상용화를 앞두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최초’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최초’가 &lsqu...
▲ 송기헌 의원상임위 [굿뉴스365]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 선정,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등 12개 항목을 평가기준으로 상위 25%인 75명의 국회의원에게 헌정대상을 수여한다. 송기헌 의원은 본회의 출석률 100%, 대표발의 법안 32건, 통과법안 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
▲ 주승용 의원 [굿뉴스365]‘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교통사고 가해자 보호법’ 이며, 폐지와 함께 대체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의 입법조사요구에 대한 회답에서 이같이 밝혔다.주 의원이 공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폐지 관련 쟁점 및 보완대책 회답서에 따르면 교통 선진국에서는 교통사고 가해자를 다른 일반 가해자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교특법'과 같이 교통사고의 경우만 ...
▲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 성황리에 마무리 [굿뉴스365]?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된 '제10회 경제협력개발기구 독립재정기구 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에서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제고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ECD 측...
▲ 외교부 [굿뉴스365]6'유엔외교 독립패널'은 지난 5개월여 간의 활동을 모두 마치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그간 활동의 최종결과물인 '한국 유엔외교의 비전과 미래전략'보고서를 전달했다. 외교부는 지난 1월 19일 우리 유엔외교의 양적·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유엔외교 정책방향을 점검한다는 목표 하에 독립패널을 출범했다. 학계 및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독립패널은 지금까지 총 6차례에 걸친 워크숍과 검토회의 등을 통해 최종 보고서를 마련했다....
▲ 국방부 [굿뉴스365]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오는 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세계적인 안보문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주변정세 전망‘을 주제로 ‘2018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영호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 김해석 국방대총장의 환영사,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축사에 이어 총 3개 세션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4개국 20여명의 전문가들이 발표하고 토론한다. 이번 학술대...
▲ 신용현의원 [굿뉴스365]최근 발생한 홍익대 누드크로키 수업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몰카 관련 성폭력범죄에 대한 차별 없는 엄정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몰카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과 몰카 이미지로 이익을 거둔자에 대한 몰수·추징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 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몰래카메라 성폭력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몰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하게 처벌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우리나라의 에너지·자원 분야 핵심 협력국가인 인도네시아와 ‘제10차 한-인니 에너지포럼’을 인니 자카르타에서 개최했다. 한국측은 박원주 에너지자원실장을 수석대표로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에서 3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인니측은 조코 시스완토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을 수석대표로 광물석탄청, 신재생에너지보존청, 전력청, 석유가스개발규제위, Pertamina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 1898년 황성신문에 실린 ‘여권통문’ [굿뉴스365]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 발표를 기념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5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 여성인권선언인 여권통문이 발표된 9월 1일을 기념하여 매년 9월 1일을‘여권통문의 날’로 정하고 이후 1주간을 ‘여성인권주간’으로 지정하는 '여권통문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
▲ 주승용 의원 [굿뉴스365]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은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폐지 및 대체입법 로드맵”을 발표한다.주 의원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지표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해자 편의 위주의 법체계에 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교통사고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이 만연되어 인명경시 풍조를 낳고 있다...
▲ 주승용 의원 [굿뉴스365]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오는 11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로부터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는 국회의정활동을 객관적 지표인 본회의 재석, 상임위원회 출석, 법안표결 참여, 처리된 대표법안발의 성적, 처리된 공동발의 성적, 국정감사 현장출석,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정부질문 가점,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윤리특별위원회 감점,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 상임위 소위원회 활동 등 12개 항...
▲ 송기헌 의원 [굿뉴스365] 장애인의 전자정보 접근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4일 “전자정보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전자정보와 관련하여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소프트웨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