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2:17
조승래 의원 [굿뉴스365]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갑)은 유성구갑 지역에 총 19억원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장대동에 소재한 계명어린이공원과 호미어린이공원은 조성 된지 20여년이 지나 시설물 노후로 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한 리모델링 및 정비 등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번의 특교 확보를 통해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주변 보도는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이 밀집...
박완주 의원 [굿뉴스365]천안시 서북구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이 배정되면서 천안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송기소하천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억과 백석동 백석3로 인도 확장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천안시 직산읍 삼은리 282-19번지 일원에 위치한 송기소하천은 집중호우시 하천 범람과 제방 붕괴가 예상되면서 그 동안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하...
홍문표 의원 [굿뉴스365]홍문표 국회의원은 예산?홍성군 지역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생활안전 관련 특별교부세 18억원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지역SOC건설과 생활안전 분야를 지원하는 특별교부세이며, 확보된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에 좌회전 대기차로를 신설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5억원의 특교세가 반영되었으며, ▲신양면 차동리 세천에 양안 사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정비사업을 위한 3억원의 예산이 확보됐다. 홍성군은 주민편...
주승용 국회부의장 [굿뉴스365]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3억 5천만 원은 중흥삼거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여수 소라도서관 구조 보강에 3억, 율촌 도서관 내진 보강사업에 2억, 교통안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사업에 1억 5천만 원 등 4개 재난안전 관련 사업에 투입 될 예정이다.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중흥삼거리는 도로구조상 직선의 상하행선...
심기준 의원 [굿뉴스365]우리나라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소득총액은 연간 5조원으로 강원도의 1년 예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최상위 소득자 0.1%가 한 해 벌어들인 소득도 28조원에 달하며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예산(2016년 기준 386.4조원)의 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2013년부터 2016 귀속년도 통합소득(연말정산 근로소득 +종합소득) 백분위 및 인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 ...
신용현 의원 [굿뉴스365]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혼숙 숙박업주 처벌이 191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신용현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혼숙에 따른 숙박업주 처벌 현황에 따르면, 2013년 324명, 2014년 341명, 2015년 359명, 2016년 337명, 2017년 368명,2018년 6월까지 184명으로 총 1,913명에 달해그 수가 줄지 않고 있다. 단속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하면 미성년 혼숙은 보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추정되며, 미성년자 고용 숙박업...
박병석 의원 [굿뉴스365]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적 조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은 지난 12일 학대피해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염전노예’, ‘축사노예’와 같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동력을 착취·감금·폭행하는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그러나 피해장애인은 의사소통 능력이나 법률적 지식이 부...
홍철호 의원 [굿뉴스365]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월 임대료 5~10만원을 내는 LH공사의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중 유주택자로 밝혀져 퇴거한 자가 7686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홍철호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영구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이 드러나 퇴거한 자(세대주 기준)는 ‘14년 1953명, ‘15년 2901명, ‘16년 2021명, ‘17년 696명, 올해(6월말 기준) 115명 등 최근 4년 6개월...
홍문표 의원 [굿뉴스365] 최근 5년간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약 50%가 교육부 국가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현직 초중고 교사들의 성범죄 대상은 주로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도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국가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 수는 2013년 81명, 2014년 74명, 2015년 17...
[굿뉴스365]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9월 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4차 믹타(MIKTA) 국회의장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 회의를 주재하며 ‘포용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혁신산업’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다수 OECD 국가의 소득은 이전에 비해 증가했으나, 소득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며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의 모든 주체가 경제성장과정에 참여해 그 성과를 나눌 수 있...
▲ 김태년 국회의원 [굿뉴스365] 김태년 국회의원이 최근 4년간 수정구 관내 파출소 3개소 개소를 통한 치안행정서비스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13일 개소식을 개최한 성남위례파출소를 비롯하여 2016년 4월부터 운영 중인 단대파출소,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고등파출소까지 확보한 국비만 약 98억에 달한다.성남위례파출소는 김태년 국회의원이 확보한 총 사업비 45억 1,200만원을 토대로 지난 2년간의 공사 후 완공되었으며, 개소식을 시작으로 수정구 창곡동 513...
정용기 의원 [굿뉴스365]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정용기 국회의원(대전 대덕구)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정치분야)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후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가 부정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정용기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작동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가 입법·행정·사법부 3부와 자유언론이라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
이찬열 의원 [굿뉴스365]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현금구매 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해외여행객들이 기내물품 구매시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항공사들의 현금수익 누락에 따른 탈세여지를 막기 위해‘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기내에서 현금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세부담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현...
▲ 신용현 의원 [굿뉴스365] 최근 항공승무원의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정보제공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실태조사와 달리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가운데, 원안위와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지난 12일 바른미래당 신용현의원은 우주방사선피폭 정보가 승무원들에게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원안위의 방사선피폭관리 미흡행태를 지적하며, 원안위는 물론 항공운송사업자 관리책임이 있는 국토부가 항공운송사업자의 ...
▲ 2014년 이후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 [굿뉴스365] 지방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주민수가지역별로 최대 3배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지방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63명으로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지역별로 최대 3배에 달하는 편차가 나타나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펼쳐져야 할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