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21:07
▲ 이재정 의원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내부비리신고 운영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접수된 96건의 내부비리신고 중 과반 이상인 50건이 불문종결된 것으로 나타나 내부비리신고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2년 8월부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제정, 시행 중에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내부비리신고 접수 ...
▲ 주승용 부의장 [굿뉴스365]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가 꾸준히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승용 국회부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폭력 범죄 가해자·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범죄 가해자는 2013년 2만4,835명에서 2017년 3만2,768명으로 7,933명 증가했으며, 피해자는 2013년 2만8,786명에서 2017년 3만2,234명으로 3,448명 증가했다고 전했다.특히 성폭력 범죄 피해자 중 21세 이상 30세 이하 남성이 2013년 279명에서 2...
▲ 한국인 1인당 보험료 연간 377만원 [굿뉴스365]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보험료로 연간 377만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보험료 지출 기준으로는 세계 5위 수준으로,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세계적인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지난 7월 발간한 〈시그마〉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보험료 수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인은 2017년 기준 연간 1...
이종배 의원 [굿뉴스365]최근 미국 보스턴 주택가에서 연쇄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친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스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산자중기위 소속 이종배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스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8월 말까지 총 5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61명이 사망하고 524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는 120건이 발생해 ...
박병석 의원 [굿뉴스365]지난해 우리 국민의 해외범죄피해가 하루 평균 34건 발생해 5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병석 의원(민주당/5선/대전서갑)이 26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3년 하루 평균 13건 발생했던 우리국민 범죄피해는 2017년 하루 평균 34건으로 급증했다. 범죄의 대부분은 절도피해였다. 2013년에 하루 평균 8건 발생한 절도피해는 2017년에는 하루 평균 27건(78.3%) 발생해 3배 이상 증가를 보였다. 그...
지역별 송변전선로 지중화율. 자료=위성곤 의원실 [굿뉴스365]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와 함께 경관상의 이유 등으로 전국에서 전선 지중화사업에 대한 요구가 높은 가운데 충남지역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충남지역의 송변전선로(고압선)의 지중화율이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89.6%로 가장 높았고,이어 인천71.6%, 부산 45....
이석현 의원 [굿뉴스365]재외공관 5곳 중 1곳은 지난 10년간 한 번도 자체 감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공관마저 ‘감사 무풍 지대’에 놓였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재외공관 자체감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83개 공관 중 34곳(18.6%)은 외교부 감사를 2009년 이후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아주 지역 53곳 중 12곳(22.6%),...
▲ 최근 5년간 산불피해 화재사고 현황 [굿뉴스365]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20일, 최근 5년간 여의도 면적의 13배에 달하는 산이 산불에 의해 소실되고 있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각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불 발생 및 인명·재산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불 발생 건수는 2013년 1,122건, 2014년 1,533건, 2015년 1,736건, 2016년 1,321건, 2017년 1,467건, 2018년 8월 878...
▲ 김삼화 의원 [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의 4급 이상 퇴직공무원 2명 중 1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중피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중기부 소속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68명 중 40명이 재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36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중기부 소속 퇴직 고위...
홍문표 의원 [굿뉴스365]대한민국 소방인력의 70% 차지하는 의용소방대원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 소방인력 확보가 시급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 부터 받은 전국 의용소방대 연령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용소방대원 중 50~65세 이하는 49%, 40~50세 이하는 40%으로 고령화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반면 청년층인 20~40세 이하는 10%에 불과한 상황이다. 홍문표...
[굿뉴스365]이창수 자유한국당 천안병 당협위원장이 20일 충남도당위원장에 취임했다.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이날 오전 11시에 도당사 4층 강당에서 도당위원장 이·취임식을 가진 후‘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혁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창수 도당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엄중한 시기”라며, “이러한 위기 속에서 충남도민의 행복과 도약을 위해선 자유...
주승용 국회 부의장 [굿뉴스365]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19일,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초과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소방공무원 처우에 대한 지자체별 편차가 크다고 전했다.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 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
김삼화 의원 [굿뉴스365] 가스공사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들의 도시가스 요금 부담이 2천억 원 가량 증가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정부 당국은 ‘가스요금 인상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재원 마련과는 상관이 없다’ , ‘일부 손상만 자본손실로 반영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로 손실이 확정되면 도입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김삼화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이찬열 의원 [굿뉴스365]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 판매 중 소비자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히 상품의 판매를 임시 중지하는'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쇼핑, 카탈로그 쇼핑, 홈쇼핑, 소셜커머스, 인터넷카페 등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간편히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전자상거래 시장은 매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수십만 명의 팔로어를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파워블로거, 유튜버 등 인...
▲ 포스터 [굿뉴스365]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 영역인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회와 글로벌 민간자문위원들이 협력하여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하는 ‘블록체인 민관 입법협의체’가 20일 공식 출범한다. 오는 20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주선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 핸키앤파트너스, YSK미디어앤파트너스, 뉴마진캐피탈 등 민간기업이 주관하여 다수의 국회의원과 미국,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의 학계 및 기업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