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6:28
홍철호 의원 [굿뉴스365]지난해 5월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청와대가 1년간 TV, 차량, 컴퓨터 등을 구매하기 위해 총 24억 54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은대통령비서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TV, 차량, 컴퓨터, 냉난방기, 복사기, 선풍기 등의 기기를 구매하기 위하여 총 24억 5400만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컴퓨터·복사기·프린트 등 사무...
장정숙 의원 [굿뉴스365]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원인균인 살모넬라균이 발견된 난백액으로 케이크를 만든 업체의 ‘식중독 케익’을 유통·판매를 잠정 금지했다. 식약처는 집단급식시설에서 식중독 의심환자가 발생해 의심스러운 케익을 수거·검사한 결과 난백액에서 식중독 원인균 살모넬라균이 발견됐다. 해당 케익을 제조한 업체와 난백액 가공업체 모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은 곳으로 드러났다. 장정숙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 ...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 박완주 의원실 제공 [굿뉴스365]최근 5년간 축산물에 대한 잔류물질검사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204두수이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
성일종 의원 [굿뉴스365]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9월 자동차 산업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방지를 위한 ‘자동차 부품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대체부품 인증제도 활성화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동차 보급과 구매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은 자동차 수리시장에 주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탈락 및 포기자’ 자료분석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신임순경 교육 중 중도탈락하거나 포기한 교육생이 1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앙경찰학교에서는 신임 순경을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총 9천 285명의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이 예정되어 있다.2018년도 2차 경찰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2천 4...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 [굿뉴스365]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전단지 등 물품의 살포행위를 법 안에 포함시키는〈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사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등의 이동을 반출·반입이라고 정의하고, 반출·반입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
▲ 김병욱 의원 [굿뉴스365] 최근 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부동산을 좇을 수밖에 없는 한국사회의 풍속도가 오롯이 드러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부동산 관련 주요 결과’를 공개했다.2013년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67.5%였으나 5년이 지난 2017년 69.8%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늘어난 가계자산 5,476만원 중 84%가 부동산 자산이다. 부동산에 더하여 자동차 등 기타 실물...
문희상 국회의장 [굿뉴스365]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벌어진 심재철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해,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했다. 문 의장은 27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할 기본적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국회에 대한 사법부나 행정부의 판단 및 집행 과정에 최소한의 제도적인 절차가 미비돼 있다면, 여야를 떠나 국회 구성원 ...
▲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 [굿뉴스365]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을 벤처기업 인증 업종에서 제외하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김수민 의원은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현재 업종을 법률에 적시해 벤처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벤처특별법 시행령 2조의 4에 열거된 ‘벤처기업에 포함하지 않는 5개 업종’을 법률인 벤처특별법 제3조로 격상시켜 적시했다. 개정안에서 벤처기업 인증 제외 업종은 일...
홍문표 의원 [굿뉴스365]경찰청 산하기관인 도로교통공단은지난 5년간 공모직 임원정원의 60%이상이 퇴직경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예산·홍성)에 따르면 중앙부처에 속하는 경찰청 퇴직경찰들이 산하기관 임원으로 채용하는 문제는 매년 꾸준히 지적돼온 가운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5년 3월 31일자로 공단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하고 이날 이후 퇴직한 공무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
▲ 이찬열 의원 [굿뉴스365]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과도한 과외중개 수수료로 인한 대학생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과외중개사이트 폭리 방지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 ‘온라인개인과외교습중개업’을 규정하여 상호, 주소, 수수료 등을 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수수료가 지급받은 교습비등의 100분의 1...
▲ 최근10년간 도난문화재 현황 (자료: 문화재청 제출) [굿뉴스365] 지난 10 년간 도난된 문화재가 1만 점을 넘었지만 5점 중 4점은 회수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수민 국회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도난 문화재는 12,977점에 달하며 회수율은 19.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도난된 문화재는 국가지정 9점, 시·도지정 231점, 비지정 12,737점 등으로 국가지정 및 시·도지정 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
▲ 2014년 이후 지방청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발생현황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범 검거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사건은 총 1만 3천 374건이 발생, 검거인원만 1만 3천 98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전자...
▲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현황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친족대상 범죄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친족대상 범죄자가 14만 7천 545명에 달해 하루 1백여 명의 친족대상 범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발생한 친족대상 범죄자는 총 14만 7천 545명으로 2014년 2만 4천 322명에서 2017년 4만 460명으로 1만 6천여명 이상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를...
▲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및 발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 14만 8천여 건 중 미발부된 구속영장이 4만 2천여 건에 달해 미발부율이 28.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이후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4만 8천 820건으로 이중 10만 6천 62건의 영장이 발부됐으며, 미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