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5 04:25
▲ 이재정 의원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현장 배치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비업체의 강제집행 현장배치 및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경비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설경비 및 신변보호 등을 이유로 경비업체가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되는 상황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경비업체의 강제...
▲ 이재정 의원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경찰관서 교통범칙금 부과 및 납부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경찰이 부과한 교통범칙금이 2천만 건, 부과금액만 7천 4백억 원에 달해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4년 367만 9천 311건이었던 교통범칙금 부과건수는 2016년 577만 4천 27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431만 4천 2...
▲ 이재정 의원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 현황’ 자료분석 결과, 지난 2014년 이후 조직폭력범죄로 검거된 인원만 1만 3천 551명에 달하며, 2014년 1천 813명에서 17년 3천 163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현재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폭력배의 경우 전체 212개 조직, 5천...
[굿뉴스365]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해 신고한 건수가 무려 7만1985건에 달해 하루 평균 2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학부모 신고가 23%를 차지한 가운데정작 경찰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등 학교폭력 사건 조사내역과 조사 참여 현황 등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한애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7 학교폭력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2015년 7만629건, 2016년 ...
▲ 최근 5년간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 [굿뉴스365] 지방세 고액체납자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해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1조 5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미납한 체납자는 전국 1만 3331명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 인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지난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조 5464원이다. 전국 3000만원...
홍철호 의원 [굿뉴스365]최근 5년 7개월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된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전대 건수가 경기 지역이 가장 많았으며세종과 충남이 뒤를 이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2013년 67건, 2014년 115건, 2015년 83건, 2016년 246건, 20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
김성태 의원 [굿뉴스365]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내 性 범죄가 최근 5년새 5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 2건에 불과했던 性 범죄가 2018년도에는 9건으로 무려 5배가 증가했고, 상담건수도 2014도 66건에 불과했지만, 2018년도 333건으로 性 범죄 건수와 동일하게 5배가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을 강서을)에 따르면, 성폭력, 성희롱, 스토킹, 2차 가해 등 한예종 내 性 범죄는 지난 2014년도 2건에서 2018년...
위성곤 의원 [굿뉴스365]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위조상품 가운데 자동차부품, 식품 등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 4,118점으로 이로 인해 1,700명이 형사입건 되었고, 정품가액으로는 약 3,29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
박완주 의원 [굿뉴스365]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반려동물 주인의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동물등록제’가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의무시행 됐지만 작년말까지 등록률이 33.5%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는 2014년 동물등록제 전국의무시행 이후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2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으나 신규동물등록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30일 국회 농림축...
장정숙의원실 제공 [굿뉴스365]저소득층 현실 반영하지 않는 국민연금공단의 무분별한 직권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만2716명의...
연도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현황. 조원진의원실 제공 [굿뉴스365]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범죄자가 매년 1만명 이상늘고 있지만 국민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는 경우는 고작 8%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한애국당 소속 행정안전위원회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만240명, 2014년 1만8171명, 2015년 2만7886명, 2016년 3만7082명, 2017년 4만7547명...
홍문표 의원 [굿뉴스365]최근 연예인 배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58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7명 부상자는 101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시도별 음주 운전사고 발생 건수는 충남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의원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15년-17년) 6만3,685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해 1,50...
김성태 의원 [굿뉴스365]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서울 강서을)의원에 따르면, 2016년 14건이던 체육문화예술계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 위반 건수가 2018년도 8월 현재 30건으로 현재까지가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약관이란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등 계약자(소비자)에게 부당하거나 또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뜻한다. 유형별로는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34건으로...
코레일 문서. 홍철호 의원실 제공 [굿뉴스365]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25일 유엔총회 연설에서‘북한의 비핵화 전까지 대북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해 밝힌 가운데,홍철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내년도에 대북제재가 해제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우리나라 화물열차 지원 등의 각종 대북사업 추진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코레일의 내부문건에 따르면, 코레일은 대북제재 해제 후 남북 및 대륙 철도 여객·화물...
박재호 의원 [굿뉴스365]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SR이 채용비리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통상적인 임금과 성과급까지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도 징계·인사위원회 개최를 수개월간 미룬 탓에, 약 3억원 상당의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SR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SR은 올해 5월 경찰 수사로 밝혀진 채용비리 연루자 29명에 대해 지난 8월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