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김춘순)는 2일 국회의정관에서 브라질 독립재정기관(IFI)과 상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브라질 IFI는 최근 신설되어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한 기관이다.

김춘순 처장은 브라질 IFI 기관장 펠리페 살토(Felipe Salto)와 기관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양국 예산 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다. 브라질은 우리와 달리 정부 예산안 제출 전 총액 수준에서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예산제도’, 예산을 법률의 형식으로 규범화하는 ‘예산법률주의’ 등을 제도화하고 있다.

처장은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남미의 대표국가인 브라질의 신생 독립재정기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예산정책처가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에도 김춘순 처장은 2일, 우크라이나 국회의원 마르케비치(Y. Markevich),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 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존 블론달(J?n Bl?ndal) 등 「제10회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의 각국 대표단들과 연이어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을 가졌다.

한편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Annual Meeting of the OECD Network of Parliamentary Budget Officials and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에 로마에서 창설된 연례회의로, OECD 35개국 독립재정기구 대표단이 모여 재정건전성 회복 등 바람직한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제10회 회의는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영국 예산책임처(OBR) 처장 로버트 초트(Robert Chote)가 함께 공동의장을 맡아, 대한민국 예산정책처가 아시아 최초로 개최한다.

독립재정기구란, 경제 및 예산에 대한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국회예산정책처(NABO)를 비롯해 미국 의회예산처(CBO), 영국 예산책임처(OBR)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