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18 00:55
▲ 이탄희, ‘사이버학폭 2차가해 방지법’ 발의 추진 [굿뉴스365]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학교폭력 2차 가해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이탄희 국회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접촉·협박·보복 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이버학폭 2차 가해 방지법’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지난 7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2호 조치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학폭법 상으로는 가해 학생 접근 금지 범위가 모호하기 때...
[굿뉴스365] 현장 실습생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강화될 전망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안전·보건상의 조치가 미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현장 실습생 보호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있었던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사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등 여러 법령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故 홍정운 군이 만 18세 이상 성인이고 잠수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으며 2인1조 작업이 이뤄진 상태에서 같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실상 500만원 과태료가 전부라는 게 이 의원의...
▲ K-Culture의 산실,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고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굿뉴스365] K-Culture 바람이 전 세계를 휩쓸며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있지만, 정작 예술고등학교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국감을 통해 지적됐다.국회 교육위 소속 안양 만안 출신 강득구 의원은 전국 30개 예술고가 특목고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국립 2곳과 공립 9곳은 무상교육으로 운영 중이지만 재정적, 정책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이미 김천예고 포...
▲ 강득구 의원,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수능 개혁 3대 방안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10년간 366억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으며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3차례 추진했다. 하지만, 2019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 기초학력 미달인 학생은 2011년 대비 2~3배 증가한 중학교3학년 11.8% 고등학교2학년 9.0%를 기록했다. 또한, 현재 수능에서 학생...
▲ 박찬대 의원, 상명대 이사장 일가의 전횡·권한남용 지적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상명대학교 이준방 이사장 일가의 전횡을 지적하며 유은혜 교육부장관에게 상명대학교의 종합감사를 촉구했다. 이준방 이사장의 부인이며 현 재단 이사인 김OO씨는 교수로 재직중이던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총동문회비 2억 8600만원을 24회에 걸쳐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2001년부터 2002년...
▲ 강득구 의원,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굿뉴스365]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1일 9시 50분, 국회 소통관에서 ‘초중고 사립학교 4대 차별정책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5년까지 총 18.5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의 지원대상은 40년 이상된 학교로서 완전 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으로 나누어 선정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사립학교의 경우 리모델링에 한해서만 선정한다는 내부 지침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 또한,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 행방불명으로 군대 안 가면서 국민지원금 받은 수백 명… 병무청은 ‘감감’ [굿뉴스365]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인원 중 상당수가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사실을 조사해 병역기피자를 색출해야 할 병무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의 협조를 통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 2만3559명 에듀테크 설문조사, 학생들 교육정보화서비스 모른다 73% [굿뉴스365] 교육부의 에듀테크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이 올해 10월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기반 공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정보화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학생 64%, 교사 57%로 나타났다. 이용한 적이 없는 학생의 73%는 교육정보화서비스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 교육정보화서비...
[굿뉴스365]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전두환 칭송 발언과 관련해 "잇따른 그의 부적절한 언행에 이어 전두환 칭송을 접하고 저는 민주주의와 윤석열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최소한의 역사의식도 없는 윤석열의 얼굴에서 전두환의 얼굴을 본다"며 윤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 "신군부의 총검 앞에 도망치기 보다 꽃잎처럼 산화하기를 선택했던 그분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그렇기에 여야, 진보와 보수를 ...
▲ 김은혜의원 “행복청, 퇴직자 투기의혹 추가로 드러나” [굿뉴스365] 3기신도시 투기사태 이후 행복도시 건설을 이끌어 온 행복도시건설청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행복청 전직 공무원도 재직 당시 유사 시점에 배우자 명의로 개발지역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기 사태가 터지기 수개월 전까지 행복청에 재직한 공직자가 현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사망을 피해 수억원의 차익을 누릴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6일 확인한 ...
▲ 고용노동부의 기업 망신주기 특별감독. 기업 상대 갑질 급증 [굿뉴스365] 김성원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 권한을 내세워 기업을 상대로 망신 주기, 과도한 경영 개입 등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1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특별감독 실태 자료에 따르면 특별감독 횟수는 올 8월 말 기준 총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29건보다 크게 늘어났다.특별감독은 2017년 31건, 2018년 25건, 2019년에는 23건이었다...
▲ 서삼석 의원, “해상 공무원 차별적 급식비 개선해야” [굿뉴스365] 해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바다에서 고생하는 해상공무원들이 급식비를 차별받는 것은 불합리하다 차별적 급식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군인 급식비 단가가 상향됨에 따라 의경 급식비 또한 1만원으로 상향됐으나, 함께 근무하는 해상공무원은 1일 8,012원이며 정부 내년 예산안도 이와 동일하게 책정됐다....
▲ 대학적립급 상위 대학, 올해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 거의 안해 [굿뉴스365] 코로나19로 인해 각 대학의 온라인 수업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대학적립금이 1천억이 넘는 대학들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 지급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 중에 제기됐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를 통해 받은 전국 각 대학의 올해 특별장학금 지급 현황자료를 통해 대학의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등록금반환에 대한 무성의를 지적했다.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전체 대학 중 ...
▲ 軍, 폐공 처리 안 된 불용공 396개…지하수 오염 우려 [굿뉴스365] 군이 지하수 사용을 위해 만든 관정 가운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관정 396개가 폐공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각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군이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관정 1,573개 중 396개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불용공으로 군은 이 가운데 71개 불용공에 대해서만 폐공 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5개 불용공은 폐공 처리 없이 방치...
[굿뉴스365] 이탄희 국회의원은 직업계고 주요 교육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이탄희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등 직업교육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전반적인 관심을 환기했다.국감 첫날인 1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는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산정 방식에 따른 착시 효과가 직업교육 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을 지적했고 경기도교육청 국감 때는 경기도형 도제학교가 운영 과정에 있어 학생들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특히 지난 6일 발생한 여수 특성화고 실습생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