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7.10 관행혁신위원회 권고안 발표 시 김남근 위원장이 언급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 90%는 위원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제시한 것이며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목표치나 로드맵 등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외 다수, 7.11.)
◈ 부동산 공시가 대수술, 세금·건보료 다 오른다
- 국토부 혁신위 “공시가 현실화” 권고
- 정부, 연내에 개선 방안 마련키로
◈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시세 90% 이상으로 높여야
- 너무 낮게 출발...실거래가반영률 부정확
- 현실화율 강북 70%, 강남 60%로 들쭉날쭉
◈ 국토부 혁신위 “부동산 공시가격, 실거래가 90% 수준으로”
- 연말까지 현실화 로드맵 마련
- 강남 아파트·단독 보유세 늘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