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에너지전환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과 '과학기술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신규원전 건설계획 취소,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련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했다.
영덕군과 삼척시에 지정된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은 한수원이 해제 신청을 하면, 관계부처 협의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가 해제 고시할 예정이다.
월성 1호기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허가취득 및 해체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전환 로드맵에서 기 확정한 비용보전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시 소요된 적법하고 정당한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전 감축에 따른 지역·산업·인력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안전한 원전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자체의 제안사업 지원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원전 감소에 대비해 원전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원전 안전투자 확대, R&D 지원, 기자재·예비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과 함께 원전 수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전공자의 일자리 확대 등 인력 수급 균형을 유지하고, 안전운영과 생태계 유지에 필요한 핵심인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10대 분야 40개 문제에 대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과학기술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1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