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산단 분양률 등 구체적 상황 고려한 지역균형 대책 필요”

보조금 지원에서 다른 지방보다 차별을 받고 있는 수도권인접지역 국가산업단지들의 분양률 및 입주기업가동률이 다른 지방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이전기업을 지원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가 지방간 불균형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당진시)이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17년 6월 국가산업단지 분양률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묶인 국가산단의 분양율과 입주기업가동률이 각각 65.7%와 72.5%로 일반지역으로 분류된 지방의 99.5%, 86.1%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권지역 국가산단의 분양률은 99.5%, 지원우대지역 국가산단의 분양률은 95.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분류된 국가산단들의 분양률과 입주기업가동률이 현저히 저조한 이유는 이 지역에 위치한 총 3개의 국가산단들 중에서 충남 당진 석문산단의 분양률이 특히 저조하기 때문이다.

충북 청주 오송생명과학산단과 충남 아산국가산단의 경우 분양률 100%, 입주기업 가동률은 각각 82.5%, 91.3%인 반면, 충남 당진 석문산단의 경우 분양대상 면적 4,712천㎡ 가운데 990천㎡만 분양돼 분양율은 21%, 실제 가동하고 있는 입주기업도 79개 입주기업 중 27개사 34.2%에 그쳐 전국 최하위권이다.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이유는 지역편중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역할을 해야 할 지역 국가산업단지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보조금 차등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탓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현재 기존 ‘일반지역’에 ‘수도권 인접지역’과 ‘지원우대 지역’으로 세분해 차등지원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 보조금과 설비투자 보조금의 경우 지원우대지역은 각각 40%, 24%, 일반지역 30%, 14%, 수도권 인접지역 30%, 14% 범위에서 차등 지원한다.

국가의 보조비율에 있어서도 지원우대지역의 경우 75%, 일반지역 65%, 수도권 인접지역 45%로 각각 지원 한도가 다르다.

어기구 의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에 다름 아니다”면서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산업단지 분양률과 입주기업가동률 등 구체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균형발전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