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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방정부 세우고, ‘풀뿌리’ 더 튼튼히”

안희정 지사, 28일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 통해 강조

송경화 기자
등록 2017.06.28 18:01

“실질적인 자치분권국가 만들자” 행정체제·주민세 개편 등 제안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500만 이상 광역지방정부’ 구성 제안을 다시 꺼내들었다.

또 읍·면·동 단위 자치위원회 활동 보장과, 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등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안 지사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동네자치와 주민세 개편 토론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방제 수준의 주권국가 선언과 제2국무회의 신설 약속을 환영한다”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은 21세기 민주주의의 과제이자 국가 혁신의 핵심 이슈, 주권자들이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1961년 5.16 군사정변 때 대통령과 국회를 빼고 나머지 선거제도는 다 없애버렸고, 그 이후 지방자치는 비효율과 비능률로 각인돼 왔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우리는 1991년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이제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시대의 전진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 21일 ‘중부권 정책협의회’를 통한 500만 이상 광역지방정부 구성 제안을 내놨다.

안 지사는 “현재의 17개 시·도는 중간관리자를 두기 위한 행정적 제도에 불과하며, 지방자치의 철학이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라며 “500만에서 2000만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는 명실상부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 지사는 “광역지방정부는 독자적인 국제공항을 만들 것이며, 독자적인 지역 개발 전략을 쓸 것이며, 또한 독자적인 경제 활동과 관련된 정책과 도전들을 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안 지사는 또 광역지방정부와 함께, 자치분권국가 완성을 위한 또 하나의 축으로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지역공동체와 주민 자치성을 높임으로써 그동안의 관 주도형 국가운영체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만들어 내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안 지사의 판단이다.

안 지사는 특히 자치 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의 주민세를 읍·면·동별 지방자치 재원으로 제도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충남에서는 89억 원 가량의 주민세가 걷히고 있는데, 이를 15개 시·군 읍·면·동별로 나누면 사실상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며 “그러나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정도 재원이라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훈련과 실험 과정을 거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의 나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라님’을 탓하고 청원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권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나라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는게 안 지사의 생각이다.

안 지사는 끝으로 “문재인 정부와 함께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나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충남의 도전과 실험, 실천이 대한민국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연계한 주민세 개편 등의 입법 동력 확보를 위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

안 지사와 도 분권협의회 위원, 도와 시·군 주민자치 및 지방세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는 동네자치 시범공동체 사례 발표에 이어, 서정민 지역재단 센터장이 ‘동네자치 활성화 방향 및 과제’를,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가 ‘동네자치 재원 확보를 위한 주민세 개편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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