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03:13

  • 흐림속초9.2℃
  • 비8.1℃
  • 흐림철원6.7℃
  • 흐림동두천6.1℃
  • 구름많음파주5.9℃
  • 흐림대관령2.5℃
  • 흐림춘천8.0℃
  • 구름조금백령도9.8℃
  • 비북강릉8.6℃
  • 흐림강릉9.2℃
  • 흐림동해8.0℃
  • 구름많음서울7.4℃
  • 맑음인천7.6℃
  • 흐림원주8.1℃
  • 비울릉도14.1℃
  • 구름많음수원7.5℃
  • 흐림영월7.1℃
  • 흐림충주7.4℃
  • 구름조금서산8.6℃
  • 흐림울진7.8℃
  • 비청주8.1℃
  • 비대전7.1℃
  • 흐림추풍령6.5℃
  • 비안동7.5℃
  • 흐림상주7.6℃
  • 비포항8.8℃
  • 흐림군산9.5℃
  • 비대구9.7℃
  • 비전주8.9℃
  • 흐림울산9.5℃
  • 구름많음창원12.3℃
  • 구름조금광주10.9℃
  • 구름많음부산12.6℃
  • 구름조금통영12.0℃
  • 맑음목포11.4℃
  • 구름조금여수11.0℃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2.9℃
  • 구름조금고창
  • 맑음순천8.2℃
  • 구름조금홍성(예)9.6℃
  • 흐림7.3℃
  • 맑음제주15.6℃
  • 맑음고산15.2℃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4.5℃
  • 흐림진주12.1℃
  • 맑음강화8.4℃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7.6℃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7.5℃
  • 흐림태백3.3℃
  • 흐림정선군5.3℃
  • 흐림제천6.8℃
  • 흐림보은7.4℃
  • 흐림천안7.8℃
  • 구름조금보령9.5℃
  • 흐림부여9.0℃
  • 흐림금산7.0℃
  • 흐림7.4℃
  • 구름많음부안11.2℃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10.6℃
  • 흐림남원7.5℃
  • 흐림장수6.0℃
  • 구름많음고창군10.6℃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1.5℃
  • 구름많음순창군9.0℃
  • 구름많음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11.4℃
  • 맑음강진군11.8℃
  • 맑음장흥11.1℃
  • 맑음해남12.0℃
  • 맑음고흥11.5℃
  • 구름많음의령군10.5℃
  • 흐림함양군8.3℃
  • 구름조금광양시8.6℃
  • 맑음진도군12.7℃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7℃
  • 흐림문경7.3℃
  • 흐림청송군6.0℃
  • 흐림영덕8.1℃
  • 흐림의성8.7℃
  • 흐림구미8.7℃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9.4℃
  • 흐림거창6.9℃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0.7℃
  • 구름많음산청9.1℃
  • 구름조금거제12.2℃
  • 구름조금남해10.9℃
  • 구름많음12.6℃
기상청 제공
충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선관위, 호별방문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자 고발

정부충남지방.jpg

 

[굿뉴스365]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의 사무실을 순회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를 8일 청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자 A씨는 성명·선거구호 등이 게재된 선거운동용 점퍼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청사 내 사무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운동용 명함 200여 매를 배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10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4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호별방문 등 선거법에 허용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일반인의 통상적인 출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관공서 사무실 등은 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호’에 해당한다.


충남선관위는 선거법에 금지된 행위임을 알면서도 위반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며,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