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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세종시의 주권은 민주당 중심 시의회에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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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칼럼] 세종시의 주권은 민주당 중심 시의회에 있고...

 
[굿뉴스365]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을 맺었다'

 

세종시의회에서 공석이 된 교육안전위원장을 무소불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다.

 

아직도 ‘꿀물만 빨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인지 정당간의 약속은 오간 데가 없다.

 

이로써 민주당은 시의회 의석 배분과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게 됐다.

 

당초 이 자리는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국회 진출을 위해 사퇴하며 생긴 공백이다.

 

1송경화.jpg
송경화 대표기자 

이 자리는 2022년 7월 다수를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렵사리 자리를 마련해 의장단을 구성하며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던 것으로 서로의 신사협정에 의한 것이었다.

 

물론 3대 시의회 같으면 어림도 없을 일이었지만 그때와는 달리 4대 시의회는 황금분할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

 

아마도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할 일이 그나마 ‘협치’라는 명목으로 의장단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끼워 넣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협상의 결과가 불과 전반기 의회가 마감되기도 전에 파탄이 난 것이다.

 

그 ‘알량한(?)’ 118일짜리 위원장 자리 하나로.

 

이소희 의원이 시의원을 사퇴한 것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기 위한 도전이다.

 

인구 40만을 육박하는 세종시는 전체 국민 5180만명의 0.78%에 해당한다. 세종의 국회의원 수는 단 두명으로 국회의원 정원의 0.67%이다. 산술적으로 세종시민들은 국회에서의 발언권이 그만큼 제한되고 불이익이라 느낄 수 있다.

 

이번 이소희 의원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이 같은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도전이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분명 2명의 국회의원보다는 3명의 국회의원이 세종시에 보탬이 될 것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소희 의원의 도전에 박수를 보내며 그로 인해 세종시에 좀 더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게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시민들이 지역구 의원은 누가 됐든 2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비례대표로 도전해 의원에 당선된다면 선거구가 하나 늘어난 것과 유사한 효과라고 반기는데 반해 세종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동료의원의 소위 ‘영달’이 배가 아픈 것인가?

 

세종시가 공식적으로 3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하려면 인구 55만명을 넘어서야 가능하다.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를 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소희 의원의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 자리를 ‘회수한다’고 표현하며 ‘개인의 영달을 위한’이란 말로 매도했다고 한다.

 

누가 누구에게 준 자리이기에 회수한다고 하나. 오만하기 짝이 없다.

 

이 말은 결국 자신들이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입에 발린 시민을 위한, 혹은 지역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시의원을 하고 있다고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영달과 주머니를 불리기 위해 틈만 나면 활동비를 올려 달라고 하고 법이 바뀌니 소리 소문도 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고 한도로 올린 것 아닌가.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게 아니고 심의위의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결국 시민의 혈세가 더 지불된다는 점에선 다를 바가 없다.

 

올해 세종시는 재정악화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시장을 비롯해 이유를 불문하고 업무추진비를 일률적으로 대폭 줄였으며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이 시의원들이다.

 

‘눈치가 있으면 절에 가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라는 우리네 속담처럼 세종시 시의원들도 좀 눈치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금이 내 주머니 더 채우고 자리싸움 할 시기인가.

 

3대 시의회에서 단 한명에 불과하던 자유한국당 시의원이 4대 의회 때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꿔서 갑자기 7명이 된 것일까.

 

그러면 요지부동일 것 같던 시장이 바뀐 것은 무얼 말하는 것일까. 세종시민의 절반이상이 선택한 시장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여야 간 약속을 그렇게 쉽게 바꿔서는 안 될 일이다.

 

민주당에서도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돌지 않았나. 정치는 생물이고 민심은 항상 변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작금의 시의회가 5대 의회에서 여야의 상황이 바뀌지 말라는 법도 없다.

 

항상 민심을 두려워하고 말의 무게를 소중히 하는 세종시의회와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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