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 공화국 만들 터

안희정, 지방 젊은 청년들이 ‘촌놈’ 소리 듣지 않게

▲ 세종시청과 노무현 재단이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선터에서 주최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개회식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세종시를 방문,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 강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화상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집적화의 폐해를 지적하고 지방 젊은이들이 ‘촌놈’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의장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 선언 13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20대 국회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개헌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에 못지않게 지방 역량을 키우고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어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행정중심도시 세종시가 지난 13년간 그 면모를 찾아가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 책무로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선행 조건"이라며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축사를 통해 "중앙집권과 서울집중은 박정희 정권이 만든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적폐"라고 지적하며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박정희 정권과 그를 잇는 정권들은 한결같이 대기업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국가발전전략으로 삼았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성장만큼 어두운 그늘이 생겼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지역 간 불균형은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을 대립시키는 정치적 지역주의의 배경이 됐다"며 "참여정부는 그 반성 위에서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과거로 되돌아갔다"고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 나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만들겠다. 재정분권까지 이루겠다"며 "이를 위해 개헌 과제 속에 지방분권을 반드시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혼이 담겨 있다"며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 국회의원들이 내려와 상임위 활동을 하고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도 이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지역중심 성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라며 "담대한 분권으로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 인사권, 복지자치권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방에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화상메시지를 통해 “수도권 집적화로는 미래를 이룰 수 없다. 서울 올인에서 벗어나 젊은 청년들이 촌놈이 아닌 대한민국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기념식은 세종시청과 노무현재단(이사장 이해찬)이 주최했으며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임수경 전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