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박경귀 아산시장이 22일 5월 넷째 주 간부회의에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이 심의 거부된 사안에 대해 “예산 편성은 집행부 고유의 권한이고 의회는 심의·의결권만 있을 뿐”이며 “거부권 없는 의회의 심의 거부는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박경귀 시장은 “이번 문제의 발단은 교육 경비 사업”이며 송남중학교의 방과후 아카데미 사업을 예로 들었다.

송남중학교는 전교생이 150명인 학교로 ‘인구 소멸지역 학교 지원’을 명목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에 1억 7천만원이 지원되어 왔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38명으로 학생 1인당 약 460만원의 지원이 이루어진 셈이다.

박 시장은 “아산시에는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는, 송남중학교 보다 심각한 소멸 위기 학교도 많다”며 “이들 학교에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1인당 9만원 정도밖에 지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교육경비 감액과 재배정은 송남중 한 곳에 편중되어 있던 예산을 송남중학교를 포함해 도고중, 영인중, 인주중, 둔포중 등 여러 학교에 형평성 있게 재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송남중학교에만 편중된 지원은 명분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몰아주기 특혜 사업”이라고 규정했다.

박 시장은 “한 학교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좋을지, 여러 학교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좋은지, 전체 아산시민의 입장에서 따져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몇 개 사업 지키겠다고 민생 사업 전체를 볼모로 잡은 현 상황에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산시가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 규모는 3738억원으로 그중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만 172억원에 달한다.

박 시장은 “아산페이 발행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산후관리비 지원, 참전유공자 수당 등 서민 경제, 생활과 직결되는 시급한 민생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처리 대행 사업비, 하수 처리 대행 사업비 등 단 하루라도 예산 집행이 멈추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한 사업비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회는 집행부가 올린 안건을 심의·의결만 할 수 있다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까지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의회의 지나친 월권”이라고 일갈했다.

지방의회에는 거부권 자체가 없음에도 아산시의회는 상정된 안건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법령에도 없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현재 추경예산 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시의원들을 향해 “이미 새로운 아산형 교육 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 민생 사업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다.

안건에 문제가 있다면 속히 의회로 복귀해 장내에서 심의하고 지적하고 질타해달라”고 당부하고 “의회에서의 질타와 대화는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