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오늘은 또 세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

요즘 원고를 마감할 때쯤 듣는 소리다.

하루가 멀다하고 세종시와 세종시의회에서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엔 더 심하다.

사무처 직원의 실수라고는 하지만 기기가 작동이 안돼 표결 결과가 뒤집힌 일도 아마 근자에 없던 일 일 것이다.

이미 예측기사 마저 써 놓은 상태에서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크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다. 언젠가 국회에서 벌어진 촌극(否를 不로 표기한)을 생각해서 혹시하는 마음도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는 역시였다.

흔히 의원의 자질을 이야기하지만 순간 착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표결의 결과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기자가 생각할 때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안’은 의도가 눈에 보이는 조례 개정안이었다.

이전까지만해도 굳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조례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다면 조례를 고칠게 아니라 미리 정관을 변경했던가 아니면 지난 회기에 조례를 입맛에 맞게 바꿔 놓았다면 될 일이었다.

최근 정부가 지방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사항도 마찬가지다. 

 

세종시의회는 정부의 발표에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려고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의장 명의의 논평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여당의 반대로 시의회 명의로 논평을 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곳이 세종시의회다. 다른 지역에서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 할 때 세종시의회는 무엇을 했던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역시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정조례안과 같은 이유로 인사청문제도는 먼 곳의 이야기였을 것이다.

지난해 지방선거 결과 세종시의 정치권이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민주당으로선 위기의식이 없을 수 없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지 않은 자리를 내 놓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조례를 개정해야 했고 남의 고장 일처럼 여겼던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환영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이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눈물나는 투쟁(?)이 시작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세종시의 도전 역시 결코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세종시의회에서 다수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기득권의 1차방어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세종시의회의 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여당을 밀어 붙이고 있다. 다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거리낌이 없다. 

 

자당 소속의 의장을 지키기 위해 듣기도 민망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무죄 추정의 원칙’이 회자되고 윤리위 소집을 요구하는 여당에 대해 의사일정변경안을 부결시킴으로써 의장자리를 방어했다.

반면 기기 작동이 미숙했던 여당 소속 부의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위반하고 동료의원에게 모욕을 줬다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해 순식간에 의결했다. 여기에 윤리위 회부는 보너스다.

앞서 본회의에 불신임안이 제출되기 전 부의장은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와 야를 떠나 동료의원이란 말은 세종시의회에선 수식어에 불과했다.

막장드라마보다 더 막장같은 세종시의회의 하이라이트는 세종시장의 친서에서 비롯됐다.

세종시의 교통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최민호 시장이 미국을 방문한 사이 의회가 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른 표결을 했고 설마 했던 결과가 최 시장의 뒷통수를 쳤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온 최 시장은 몸을 한껏 낮춰 읍소에 가까운 타협안을 담아 시의회와 협상에 나섰다. 여기서 돌아온 답은 불법행위에 시장도 공범이 되자는 것이었다.

의장과 야당의 원내대표는 협상을 하려면 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 정도는 줘야 되는 것 아니냐, 1억을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재량사업비는 이미 정부가 10년전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의 운영규칙까지 바꾼 사항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최 시장은 급거 병원을 찾았고 지금은 자택에서 가료중이라고 한다.

세종시의회가 보여줄 다음편이 궁금해진다.

어떤 드라마가 이 보다 더 흥미진진할까?

시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불법이나 시의 재정상황과는 상관없이 생색용 예산을 요구하는 야당 의원들.

세종은 정말 특별한 자치도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