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여당과 야당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바뀌었지만 시의회의 구성은 의석수가 13대 7로 여소야대인 가운데 여당 시의원들과 집행부가 엇박자를 보여 시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의회의 조례안 제정이나 개정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세종시는 시장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희 시장이 낙마하며 국민의힘 최민호 시장 쳬제로 바뀌었지만 교통공사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사회서비스원 등 출자 및 출연기관의 임원진들은 잔여임기가 남아 있어 시장의 정책과 일관성 있는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시는 각 단체의 정관 개정 등을 통해 향후 임원진의 선출과정을 담당하는 임원선출위원회의 위원 선임과정에서 시장 추천위원 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있다.

실제로 시 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의 경우 임원선출위원회의 시장 추천 위원수를 늘려 임기가 만료된 원장을 교체할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시장 추천 3명, 의회 추천 2명, 이사회 추천 2명으로 사회서비스 관련 학계 및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을 포함해야 된다고 정관에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 지침을 바탕으로 임원선출위원회 구성 조례안을 개정해 시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기존의 임원 체계를 이어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올해들어 첫 회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채성의원은 지난달 30일 개최된 임시회에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별 자체 정관 또는 내규로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나 기관별로 시장, 시의회 추천위원회 위원 수가 달라 통일적인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조례안에는 임원추천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별도의 조항이 없었지만 이 조례개정안을 통해 임원추천위 정원을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신설해 규정하려 하고 있다.

현행 각 출자 및 출연기관은 정관을 통해 각각의 임원 추천방식을 규정해 특성에 맞는 임원 선발 규정을 정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출자ㆍ출연기관은 사회서비스원(구 세종시복지재단 2018년 설립, 2020년 명칭 변경), 농업법인 세종로컬푸드(2015년), 세종시 문화재단(2016년), 세종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2018년), 재단법인 테크노파크(2019년)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모두 전임 이춘희 시장 재직 당시 설립됐다.

이들 기관이 설립될 당시 임원진 구성에 대해선 시장과 시의회의 다수당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이었기 때문에 임원 선임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이 시장이나 시의회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바뀌자 집행부와 민주당이 다수당인 시의회간 임원 선임에 대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비록 시장 선거에서 패배해 집행부는 내줬지만 의회에선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례 개정을 통해 산하단체나 출연기관의 임원진을 자신들이 추천하는 인물로 존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발의안대로 조례가 개정될 경우 각 단체의 임원 추천위원회는 시장 추천 2인, 시의회 추천 3인, 이사회 추천 2인 등 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기존단체의 임원추천위원회도 대부분 7명으로 구성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와 같이 시장추천 3인, 시의회 추천 2인, 이사회 추천 2인으로 구성될 경우 7명의 위원증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사가 과반수를 넘게된다.

반면 민주당 임채성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최소 의회추천 2인과 이사회 추천 2인은 집행부에 우호적인 인물이 선출될 지는 미지수다.

이에 시는 시의회가 발의한 출연기관 관련 개정조례안을 사실상 반대해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개정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시를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국민의힘 세종시의회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을 비롯 김동빈, 김충식, 윤지성 의원 등 전체 7명의 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4명이 발의에 참여했던 것.

뒤늦게 이들 4명 의원 모두가 개정조례안 발의를 철회(연서 취소)했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최근 유행하는 유행가 가사처럼.

이 지침에 따를 경우 시장 2명, 시의회 3명, 이사회 2명으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인 수가 고정된다.

결국 새로운 규정은 각각 시장 2명, 의회 3명, 이사회 2명을 추천하지만 의회의 경우 다수당 2명, 여당 1명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현행 이사회 역시 민주당 추천 인사거나 원장 및 이사장 추천인사들로 구성되어 새로운 인사추천위원 역시 민주당 성향의 추천인사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세종시는 세종시의회가 발의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시의회에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들은 집행부와 대립되는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집행부의 정책과 엇나갈 가능성도 내포하게 된다.

한편 세종시의 출연ㆍ출자 기관의 장들 가운데 최근 임명된 사회서비스원 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출신이거나 전 시장이 추천 혹은 영입한 인사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