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충남도 농지지가 중 관외 거주자 비중이 28%가 넘는 내용을 포함한 충청남도 농지 소유에 대한 공간적 실태 분석 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에는 충남 지역 내 시·군별 농지 분포, 소유주체별·연령대별 현황, 농지소유자의 거주지 현황 등이 포함돼 있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최돈정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최근 ‘충남 농지 소유주체의 공간 분포’ 정책지도에서 "충남도는 젊은 농업인력 유치와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저출생,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남 농정을 재설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 현황’ 분석이 필수적”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의 전체 필지수는 371만459건이고 총 필지 면적은 82만2355.5ha다. 이 중 농지 필지수는 170만3514건(45.9%), 농지 면적은 24만6236.4ha(29.9%)를 차지하고 있다.

 

농지 필지 비중은 금산군(49.6%)이 가장 높고 가장 낮은 곳은 천안시(39.8%)이였다. 농지 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시·군은 당진시(40.0%), 가장 낮은 곳은 계룡시(10.1%)로 나타났다.

 

소유주체별 농지 분포 현황을 보면 충남 농지 필지수 170만3514건 중 개인 소유가 7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유지 12.8%, 공유지 9.9%(시·도유지 76.1%, 군유지 23.9%), 기타 5.6%(법인·비법인, 외국인 등)의 순이었다.

 

충남도 농지 필지수 중 50대 미만이 소유한 비중은 7.1%로, 대부분 농지는 5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충남도 농지지가 총액은 15조8000억원으로, 이는 충남도 전체 농지지가 총액(56조원, 결측치 제외한 금액)의 28.2%에 해당된다.

 

이 중 경기도가 5조5000억원(34.8%)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울(28.6%), 대전(14.6%) 순이다.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남도 농지면적 역시 농지지가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강 연구위원은 "민선 8기 충남 농정의 중요한 정책과제는 여성, 청년, 귀농·귀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농지’ 기반의 제도적 개선이 관건”이라며 "농지 전용을 최소화하는 ‘농지법’을 개정하고 관외 소유자 중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현실적 문제, 실제 경작자를 인정하는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농지 임대차 및 농지전용 현황 등 세부 정보 공개 ▲국유 농지 및 공유 농지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실제 경작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장기임대 제도 개선 ▲청년농업인에게 공공임대 비축농지 확대 및 농지수요에 맞는 농지공급 체계 도입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충남도 및 시·군 역시 공유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해 실제 경작자의 원활한 농지이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환경친화적 농사방식 도입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