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기득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일 때 같은 당 이춘희 세종시 집행부에 제대로 견제기능을 못한 세종시의원들이 여야가 교체된 뒤 처음 열린 정기회에서는 저마다 최민호 집행부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는 아이러니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춘희 전 시장과 세종이 지역구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홍성국(세종갑.초선)·강준현(세종을.초선) 국회의원이 당시 청와대 분실과 국회세종 분원 유치에 주력해 온 것조차 뒤집어 ‘대통령실 전체’와 ‘국회 본원 이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당였던 민주당이 청와대 집무실 분원과 국회 세종 분원유치를 주력한 데 반해 당시 제1 야당인 국민의힘은 청와대 전체와 서울여의도 국회의사당 전체를 세종으로 이전해야한다고 맞서 왔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 여야가 바뀌자, 이춘희 시장일 때 거수기 노릇만 하던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이 되자 최민호 현 집행부에 대해 적극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현미, 이춘희·이해찬·홍성국·강준현 공들인..."세종의사당 아닌 국회 전부 이전해야”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정치·행정 효율화를 위한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춘희-이해찬 컴비’ 일 당시 청와대 세종 집무실 분실과 국회 세종본원설치 요구에다, 홍성국·강준현 국회의원 역시 2020년 4.15총선 때 공약으로 제시하고 법정비 및 예산확보에 주력해 왔다.

이전 시장은 심지어 지난 6.1 지방선거에 3선 세종시장에 출마하면서 자신의 8년간 성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확정(21.9, 27년 완공)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

여기에다, 홍 의원과 강 의원이 관련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용역 및 설계비 등의 비용 145억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도 김 시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이 아닌 국회 전부를 옮겨야한다고 주장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주력한 이전 시장과 홍·강 의원을 간접비판함과 동시 국민의힘의 주장에 힘을 더하고 있는 셈이다.
  
김 시의원은 국회 전부 이전 촉구 결의안에서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으며,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본회의장은 여의도에 남긴채 일부 상임위만 세종으로 이전되는 ‘국회분원’ 안으로 검토되고 있다”라며 "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은 부지 63만 1000m2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1.9배에 달하는 면적에 1조 4,263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으로 분원 설치에 그친다면 예산 낭비가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국회는 현재 추진 중인 ‘국회 세종의사당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전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등 3가지 결의안을 내놨다.

김 의원 결의안에 대해 민주당 세종시당 관계자는 "발언 취지야 알겠지만 자칫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이춘희(전 시장)이나, 이해찬( 전 당대표), 홍성국, 강준현등이 애써 이룬 공을 각성해야한다식의 비판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했다. 
 
◇유인호, 최민호 시정 압박했으나 결국 이춘희 전 세종시장 집행부 비판.

여당에서 야당으로 바뀐 민주당 소속 유인호 의원은 "세종시는 정부에서 무공해차 보급 사업을 시작한 지난 (이춘희 세종시장 재직 때인)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이나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비를 불용해 반납해왔고, 금액만 해도 46억 7,300만원에 달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종시에서는 작년 기준 총 등록 차량의 1.1%를 무공해차로 보급해 전국 평균 보급률 상회와 보급 목표 초과 달성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라며 "그러나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수년째 전국 최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대상은 출범 3개월 째인 최민호 세종시정이었으나, 유 시원이 짚은 것은 같은 당인 이춘희 전 세종시장의 정책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올해 세종시의 전기차 보조금은 200만원(승용 기준)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최대 600만원까지 차이가 난다”고 꼬집었다. 

그는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확충,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등 관련 업무 담당 인력이 1명뿐인 상황을 언급하며 인력 충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처럼 야당 소속 세종시의원들이 세종시정에 대해 비판과 비난을 가했지만, 그 타킷은 결국 이춘희 전 시장 집행부를 겨냥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