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천안시의회(의장 황천순)는 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철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수화상병 대책 마련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나무에서 주로 나타나며 나뭇잎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 죽는 증상을 보이나 현재 치료제가 없는 실정이다. 최근 과수화상병의 감염 확산세가 빨라지고 있어 천안시의회가 건의문을 통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철환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천안시뿐 아니라 전국 과수업 종사 농민의 생계를 위협하는 병”이라며 “치료제가 없는 까닭에 농민들은 말라 죽는 과수처럼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수십 년간 가꿔온 나무를 땅속에 묻는다”고 말했다.

이어 손실보상금 체계가 변경되며 농민들이 받는 보상금이 줄어들었음과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 농가에 손실보상금이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을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학계 및 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과수화상병 치료제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몰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 보상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보상액 지급이 필요하며 피해 농가의 재기를 위해 대체 작물을 발굴하고 교육과 지원 등의 육성 사업을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