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태안군이 지난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충남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및 충남도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공동 태스크포스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의 환경피해복구 등 재정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인 1킬로와트시 당 1.0원의 30% 수준인 0.3원에 그쳐, 이에 대한 세율 인상에 공동 대응하고자 마련됐으며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 공동건의문 논의 등 향후 구체적인 연대·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군에 따르면, 화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은 대기 및 수질오염·발전소 주변 재산 가치 하락 등의 다양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

또한, 경기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개 시·도 내 화력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17조 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세율인상 타당성 연구자료 의하면 화력발전에 따른 외부비용이 원자력에 비해 최소 1.6배에서 최대 143.7배까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군은 앞으로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군과 협력, 세율 인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국회·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방문해 지원요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공동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가 1킬로와트시당 1원으로 인상되면 태안군의 경우 262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를 한국형 그린뉴딜과 연계한 ‘태안형 그린뉴딜’ 재원으로 활용, 석탄화력발전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환경피해 관리 및 예방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5년 간 국가의 전력수급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 온 군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해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