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제10대 충남도의회가 본격적인 닻을 올렸다. 지난해 6·4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40명의 도의원은 향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발로 뛰고 있다. 향후 도의회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육하원칙에 근거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도민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 도의회가 충남도와 도교육청, 산하기관 등을 견제·감시한다면, 도의회를 감시·견제할 것은 오로지 도민뿐이다.

보다 자세한 의정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충남도의회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활동에 돌입한 도의회의 7개 상임위원회를 소개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①의회운영위원회

②행정자치위원회

③문화복지위원회

④농업경제환경위원회

⑤건설해양소방위원회

⑥교육위원회

 

제10대 충남도의회의 가장 큰 변화 중심에는 교육위원회가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남의 미래를 책임질 꿈나무들의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봉에 섰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홍성현 위원장을 필두로 한 총 8명으로 구성됐다. 맹정호 부위원장, 김석곤·송덕빈·유익환·김종문·서형달·장기승 의원 등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진 의원들이 포진돼 있다.

교육위원들은 일찌감치 도교육청과 교육청 산하기관, 15개 시·군 지역교육청을 감시·견제·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신발 끈을 꽉 조여 맸다.

닻을 올린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은 선장의 정책 방향이나 정체성, 속도의 높낮이를 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담당한다. 자칫 속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큰 태풍을 만나 꿈나무들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육행정을 견제 감시하는 교육위원회의 역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제10대 의회 출범 전 교육위원회를 향한 우려는 있었다.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의원이 일몰제로 폐지, 교육계 인사의 참여 저조로 교육자치시대 교육의정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였다.

그동안 교육의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자격을 갖춘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돼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한 견제 및 예산확보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교육 전문성을 갖춘 교육계 인사들로 하여금 도의회 의정활동에 참여, 교육 자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갑론을박을 벌였던 교육의원 찬반 논란은 충남도의회에서는 남의 일이 된 지 오래다. 교육의원 일몰제로 사라질 뻔했던 교육위원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소속 행정기구로 전환되면서 존치됐다.이 같은 결정은 도교육청의 예산 규모가 막대하고, 9대의회 활동의 연속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당면 교육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불과 6개월여 지났지만, 교육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대안제시까지 이어지는 위원회 활동에 갈채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교육위는 제10대 의회 개원 후 농어촌지역의 통폐합한 학교를 지원·육성할 근거를 마련했다. 홍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똘똘 뭉쳐 이 학교를 지원할 조례를 제정한 덕분이다.

또 조례안을 발의할 때 조례 실현에 드는 비용을 계산해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방안도 만들었다. 이는 재원 효율적 배분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한층 높이겠다는 의회 차원의 예방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고교평준화 조례)’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시행 여부를 판가름한다는 계획이다.

맹정호 부위원장(서산1)은 “학생 인권은 물론 교사의 교수학습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 환경개선, 내실 있는 학교 경영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석곤 의원(금산1)은 “도농 간 교육격차가 매우 심각한 현실이다. 학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며 “일하면 손해가 아닌 혜택을 보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덕빈 의원(논산1)은 “돌봄 교실을 운영하면서 임의적으로 방학·휴업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돌봄교실이 더욱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익환 의원(태안1)은 “어린이 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이다. 어린이집 CCTV는 얼굴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하다”며 “단순히 CCTV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교육을 통한 예방활동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문 의원(천안4)은 “급변하는 사회만큼 교육여건도 변화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 등에 힘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서형달 의원(서천1)은 “충남교육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며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교사와 교육행정의 노력이 절실하다. 미래 꿈나무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장기승 의원(아산3)은 “인재 이탈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라며 “이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인재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에 학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