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청렴도 하락과 관련된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러 청렴도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17년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세종시는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단계 하락한 것으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세종시보다 낮은 평가를 받은 곳은 대전시와 대구시 뿐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활용해 기관장의 의지와 관심 이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기관장이 적극적으로 반부패 의지를 실천한 기관은 업무환경과 직원의식이 개선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점수도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기관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관장 노력도 점수가 높을수록 시책평가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와 청렴도 점수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다양한 반부패 시책을 추진해 시책평가 점수가 상승한 기관일수록 기관 청렴도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세종시의 지난해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8점으로 3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대비 0.60점이 상승했지만 등급은 제자리를 면치 못했다.

종합청렴도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정책고객평가 점수를 가중 평균한 후,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한 점수다.

문제는 내부청렴도의 대폭 하락이다. 지난해는 전체 5등급 중 5등급을 받으며 17개 광역지자체 중 17위 꼴찌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0점 하락과 함께 1등급 하락한 것이다.

특히 내부청렴도 평균 7.75점에는 훨씬 못 미치는 점수로 표준편차 0.36보다 2배 이상 상회했다.

내부청렴도는 인사 관련 금품·향응·편의제공 등 직·간접 경험, 업무추진비, 운영비·여비·사업비등 예산의 부당집행,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각각 2등급과 3등급으로 전년 대비 1계단 올라선 것.

외부청렴도는 8.25점으로 전년 대비 0.75점 상승했으며, 정책고객평가는 6.59점으로 전년대비 0.40점이 상승했다.

외부청렴도는 부패인식·부패 직·간접 경험 등 부패지수와 투명성·책임성 등 부패위험지수로 구성된 총 17개 항목 설문조사결과에 외부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을 적용해 도출된 것.

정책고객평가는 전문가, 업무관계자, 주민이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업무 전반의 청렴도를 업무전반의 청렴도를 평가한 것으로 예산낭비, 부정청탁, 정책결정 및 사업 과정의 투명성 등 부패인식 등에 영향을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에 청렴도 하위기관, 채용비리 등 대형부패사건 발생 기관을 신규로 포함해 부패 취약기관에 대한 특단의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반부패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부정청탁금지법 정착 등을 위한 주요 과제를 신규로 추가하고, 평가 대상기관과 간담회, 워크숍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널리 청취하며, 반부패 역량이 낮은 기관에는 컨설팅, 우수 시책 제공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기관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 국민들이 기관별 노력도 수준을 알 수 있게 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층 높여 나갈 계획이다.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기관장의 의지와 노력이 반부패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이 이번 평가 결과 분석에서 나타난 만큼 반부패 개혁의 확산을 위해 기관장 주도로 적극적인 반부패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