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24일 제29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떼장폐차,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란 제목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들에게 초록광장으로 홍보되고 있는 사업은 주차장을 짓는 사업이며 이 사업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의 법령 절차 위반 사실과 그 사실을 덮기 위한 꼼수 홍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한다면서 5분 발언을 시작했다.

문수기 의원은 호수공원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사업은 지방재정법상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근거로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절차를 위반했으며 특히 예산안 심사 시 500억원이 넘으면 거쳐야만 하는 행정안전부 타당성 검증조사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 659억원에서 488억으로 낮추는 꼼수에 대해 지적했다.

나아가, 주차장 사업 완공 시 관련 법령상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서산공항 사업비가 약 500억원임을 상기시키며 시내 한복판에 공항 같은 주차장이 들어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문화시설 용지를 주차장 용지로 바꾸면서 토지 가치가 50억원 가까이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은 시민의 재산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넘어서는 집행부의 권력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후 문수기 의원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 인권, 경제적 번영에 대한 위협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부패하게 된다.

서산시는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 여러분께 의견을 들으십시오.”며 5분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