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구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을 이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민선7기 출범 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민선7기 첫 번째 협의회에서 ‘혁신성장’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서 혁신성장을 집중 추진코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회의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공유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규제 개선 청구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할 것과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해 혁신성장본부 내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생활밀착형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을 매칭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17개 시·도는 함께 혁신성장을 민선 7기의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라며,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 전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