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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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세종보의 재가동을 환영한다[굿뉴스365] 인류가 살면서 자연과 환경을 소홀히 할수없다 사람과 자연 환경은 공존한다 최근 세종보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환경단체가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며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세종보를 건설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를 청산한다며 세종보 철거를 결정한 뒤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실효성보다 실익성을 내세워 재 가동을 결정한뒤 최민호 세종시장의 비단강프로젝트의 적극행정으로 탄력을 받아 그동안 방치한 세종보 정비가 마무리 단계로 다시 재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세종보 재가동을 환영한다. 세종시 첫마을의 주민이자 농민으로서 솔직히 금강에 퇴적토가 쌓여서 버들강아지, 갈대숲, 고라니, 버들치, 간다리, 빠가사리 때가 노닐고 수생식물이 자라는 도랑같은 황량한 강보다 비단물결 철렁이고 물이 가득 차 흐르는 금강이 더 좋다. 나는 농부다 빗물을 받아서 야채밭에 영양으로 빗물을 활용하기도 한다. 빗물도 모아놓으면 가뭄에 자원이 되고 흘려보내면 낭비가 된. 빗물도 모아두면 자원이 되고 흘려보내면 낭비가되는것을 지혜로운 농민들은 논 귀퉁이 둠벙을 만들어 비가 오면 가두었다가 가뭄 시에 활용하고 마을은 수자원공사의 도움으로 마을의 상류 수원지를 막아 저수지를 만들어 현재도 저수지를 활용한 가뭄시 농업용수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물을 흘려보내면 전기를 써서 동력으로 지하수를 퍼 올려야 하니 엄밀히 따지면 환경오염이 되는 셈이다. 환경운동가들께 반문하고 싶다. 환경을 문제삼아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고 환경을 보전하겠다면 실제 눈을 돌려 환경파괴 현장을 돌아보라. 자연지형을 파헤쳐 콘크리트 빌딩숲을 이루며 도시개발을 하는 현장을 보라 자연훼손을 넘어 환경파괴이다 그렇다고 사람이 사는 주택을 짓고 교통흐름을 좋게 하고 공장을 짓고 산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기 위하여 실로 다 득으로 개발을 멈추지 않는다. 사람과 환경 자연은 공존하며 가장 이상적이거나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거나 감수하면서 범국가적 개발행위를 하고 있다. 새종보 재가동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생태계가 공존하는 방향을 찾아 살아 숨쉬는 生居 금강의 비단강을 만들자는 것이다. 폭우로 홍수시에는 유속을 조절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토사유출을 막으면서 재난을 줄이고 물부족시에는 농업, 공업, 생활용수로 활용하고 사철 금강에 물이 고여 흐르는 비단물결의 아름다운 금강을 재현하기 위한 세종보 가동을 환영한다. 둠벙과 저수지 세종보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어울어진 친 생태 환경이다 결코 환경파괴 가 아나라 금강을 복원하는 일이다. 물이 머물다 흐르다를 반복하고 유속을 조절하면서 강이 강답게 담수되어 세종보가 제 기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복원되어 재가동될 때 비단강프로젝트의 계획이 성공을 거두어 세종시민 문화공간을 넘어 비단강은 중부 충청권의 젖줄이 되어 자손만대 유유히 살아 흐를 것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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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쌀산업 수급 및 가격안정 땜질식처방 안된다[굿뉴스365] 농촌은 지금 쌀생산을 위한 못자리 육묘 관리가 한창이자 모내기철이 다가왔다 지난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었으나, 4월 총선에서 압승을거둔 거대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임시국회에 또다시 상정하여 밀어붙일 전망이다 양곡관리법개정안의 핵심요지는 쌀의 생산량이 정부가 정한 일정생산량을 초과하거나 정부가 정한 일정금액 이하로 시장쌀값이 하락할경우 정부가 개입하여 원료곡의 의무매입을 통하여 시장에 풀리는 쌀의 시장격리를 통한 생산농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얼핏보면 생산농민들은 쌀값걱정없이 농사에 전념하면 전념하면 되는것처럼 보인다 식량수급안정과 생산농민의 소득보전 차원에서 쌀산업의 쌀값안정을위한 대안으로 쌀은 타 작목과 달리 유통측면의 단면만을 바라보고 땜질식으로 처방할것이 아니라 재배과정부터 생산 유통단계의 소비에 이르기까지 식량산업인 쌀산업의 적극적 이해를 통한 항구적 대책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쌀산업은 이미 농업인의 소득작목에서 벗어나 1ha미만의 주곡위주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부족은 물론 경작규모에따른 영세 중, 소농과 대농간의 농촌 양극화 심화로 정부의 어떤 처방에도 영세 중, 소농가는 별반 실익을 거둘수 없다 쌀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정치권과 정부는 재배단계부터 생산, 유통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적극적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 [쌀 생산 재배적 특성] 1. 우리나라 논 토양은 점질 양토로서 벼 재배에 적합한 토양으로 논 타작목 대체 재배가 용이하지 않은점이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물빠짐이 용이하지 않을경우 수생작물인 벼 이외에 논에서 타작물은 낭패를보기 쉽다 2. 벼는 타작목에 비하여 생육이 왕성하고 병충해에 강한 작물로 재배가 용이하다 여름철 장마기 24시간 동안 식물체가 물속에 잠기어 침수될 경우에도 벼는 어느정도 견디며 병해충에 강하여 재배하기쉽다 3. 벼는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서 재배가 용이하다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 까지 재배기술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기계화의 발달로 생력재배가 가능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고령화된 농촌에서 타작목 전환이 쉽지않다 4. 기후에따라 생산량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연재해(폭우.태풍.일조 등)가 없을경우 단위면적당 벼알수 벼알무개 익음비율 좋아 생산량에 영향을미친다 5. 농지 외 개발이 불가능하여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인구대비 생산량이 많다 농경지는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지전용이나 개발이 제한되어 농지 이외의 이용이 불가능하여 논 생산면적이 줄어들지 않고있어 쌀 생산 감소가 되지 않는다 [쌀 소비와 유통의 특성] 1.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점점 1인당 연간 쌀소비량이 줄어 총 쌀소비량이 감소되고있다 2. 매식 밥맛좋은 쌀일지라도 생산량대비 한계소비에 직면 할만큼 쌀밥소비가 매년갈수록 줄어들고있다 3. 수확후 관리에있어 쌀은 도정전 원료곡의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간이 길다 4. 햅쌀 출하시(묵은쌀)의 속칭 밀어내기로 수확기 시장공급 과잉으로 매년 수확기 쌀값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된다 5. 농산품중 수요가 공급의 탄력성이 둔감하고 쌀밥대체용 밀가루(빵.국수.라면.피자.과자 등)소비는 늘어나고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쌀 생산 및 소비, 유통환경 이외에도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 제한으로 생산면적이 줄지않고 생산량은 늘고있다 쌀산업은 모든산업의 기초이자 뿌리인만큼 생명산업으로서의 식량으로서의 수급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나 대체식량의 음식물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른 소비감소를 부인할수없다 쌀생산의 식량수급의 안정뿐 아니라 전국토 논토양의 벼재배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녹색농촌의 환경은 산소배출과 여름철 토양유실과 홍수예방의 공익적효용을 위해서도 적정 재배는 필수이다 정치권에서 야당은 시장쌀값의 하락을 유통측면에서 땜질식 처방으로 우선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격리만으로 접근하려는 시도를 염려하지 않을수 없다 언제까지 보관료와 조작비 부담을하면서 과잉생산 쌀을 정부재정을 투입하여 유통상의 정부개입으로 일정량쌀을 시장격리만으로 시장쌀값 보장과 농업소득을 보전할수 없다 정부의 의무매입 개입만으로는 기업농이나 대농의 부익부를 조장할뿐 중소 영세농과의 농촌 양극화와 쌀값보장의 항구적 대안이 될수없다 필자는 쌀유통업에 종사한 경험자이자 생산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다른 관점에서 쌀값 안정을위한 대안을 제안한다 [쌀값 보장 대책] 1. 쌀 생산면적 감축이다 곡창지대인 호남과 충청지역의 논면적 만큼을 남기고 경기,강원,경상도 지역의 경작면적만큼 농지개발을 허용하여 논 면적을 감축하자 이를위해 농지전용 및 개발을 일정기간 동안 허용하여 생산, 경지면적을 줄이자 2. 농지의 개혁이다 농지의 취득제한을 없애고 농지의 소유는 자연인인 농민에서 전국민 누구나 농지 소유가 가능할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의 규제를 폐지해야한다 3. 토지이용규제 완화이다 농지의 이용계획을 자유롭게하고 이용규제를 완화하여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를 과감히 허용하여 논 경지면적을 줄여야한다 4. 논 대체작목 입식의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다 우리나라 논토양은 수생작물인 벼재배 쌀생산에 적합한 토양구조이다 가공용 가루쌀재배 잡곡, 사료작물 재배등 고령농의 휴경을 장려하고 대체작목 입식시 쌀소득 평균 이상의 농업소득을 보장하자 5. 거점별 관광스마트 기업농의 육성이다 영세소농과 은퇴농 고령농의 농업외소득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보장으로 쌀 생산면적과 생산농민수를 줄여야한다 6. 전국농협 거점별 RPC의 경영개선과 정부지원이다 첨단RPC시설의 설치및 시설 개보수, 장비 등 정부가 전액 지자체와 함께 전액지원하여 생산농민과 생산자단체RPC의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해야한다 끝으로 과잉 생산쌀의 땜질식 처방의 정부가 시장개입만으로 언제까지 줄어드는 쌀소비 감소에 따른 쌀값 하락의 보전과 처방을 기대할수없다 인구감소와 식생활 패턴변화에 더 이상 쌀 생산면적의 유지는 무익하다 쌀농업인 스스로가 농사짓기 쉬운 쌀 농업만을 고집할수밖에 없는 농촌, 농업 환경의 구조적 개선 없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는 땜질식 처방만으로는 농업의 미래는 없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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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단상] 4.10 총선 세종시 수성일까 탈환일까[굿뉴스365] 지역대표 일꾼을 뽑는 4.10 총선의 진검 승부를 겨뤄야 할 세종시 후보들의 윤각이 드러나면서 거대 양당을 비롯한 신생정당과 준연동형 비례정당의 출현까지 총선 열기가 달아 오르고 있다. 4.10 총선 세종시!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일까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탈환일까. 세종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세종시 갑구를 비롯한 을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수성이 될지 시장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탈환이 될지 소속 정당의 후보자간 정당간 초미의 관심지역으로 세종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목할점은 이미 세종시 갑구의 경우 국민의힘은 후보가 단수로 공천되자 경쟁을 벌이던 같은당 소속 유력후보가 강한 반발을 하고 나섰고 더불어 민주당의경우 특정후보의 전략 공천설을 놓고 같은당 소속 경쟁후보들이 공정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최종후보자 결정을 미루고 있다. 세종시 을구의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일찌감치 단수공천하였고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에 이어서 최종후보 결정을 마무리지었으나 양당모두 공천잡음이 수습될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제 곧 양당의 경쟁후보자의 대진표 완성을 눈앞에 두고있는 가운데 갑구의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미래의 현역 김종민의원의 출마설이있고 을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개혁신당의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의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가운데 컷오프에서 탈락한 기존 양당의 예비후보자들의 무소속 출마도 변수여서 총선에 어떤영향을 미칠지 세종시는 뜨거운 감자다. 유권자의 눈으로 관망하건데 문제는 공천 과정이 어느 정당이 더공정하고 합리적인가에 따라 각 정당 유권 자들의 지지층간 정당간의 유권자들 민심이 예사롭지않다. 유권자의 관점에따라 지역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은 차이가 있겠으나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보다 공천과정에서의 어느정당이 더 공정했는지 공천결과를 놓고 어느정당이 잡음없이 원팀이 되는가에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갈릴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총선 정국이 여기저기 공천 잡음으로 얼룩져 유권자의 피로감이 더해가는가운데 세종시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의 수성일지 국민의힘이 탈환이될지 선거전망이 난망하다. 이번총선의 승패는 정권심판론이나 정권안정론의 프레임보다 또한번 대선당시 보여준 상식에 기반한 공천 과정의 공정이 총선 승패를 가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세종시에서 국민의힘이 기회가 왔다 예비후보자로서 기회마져 잃어버린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놓고 후보자의 아픔의 무게를 모를리 없다. 유권자가 바라건데 선당후사 강조가 아니라 先市後私로 개인의 안위보다 바로 지금이 창조와 도전의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원팀을 이루어 탈환해야 할 시점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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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앞으로 협치는 없다' 라는 이순열 세종시의장 선전포고에 붙여[굿뉴스365]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님 !세종시민의 행복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세종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장님께 말씀드립니다.이 의장님께서는 지난 13일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의 대표의 임용과 관련하여 인사청문 관련 세종시의회 성명을 발표하면서 자당 소속의 시의원을 모아놓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세종시장님을 향하여 "앞으로 협치는없다" 라며 선전포고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내용인즉 세종시문화관광재단 대표 임용과정을 놓고 시장님께서 마치 별볼일 없는 인사를 인사청문절차 없이 우리시 문화관광재단 대표로 인사권을 남용하여 임용하는 것 처럼 협치는 없다며 시장님을 겨냥 하였습니다.세종시의회 다수의석을 앞세워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갈등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시민으로서 깊은 우려를 갖게되었고 세종시의회가 세종시와 협치는커녕 과거 시장때와는 달리 현 시장님의 시정추진 동력에 발목을 잡는 의회독주를 선언하기라도 하는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이 의장님께서 문제를 제기한 인사 청문절차 생략의 실체는 공모과정을 거쳐 인사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절차상 적법한 임용이라 여겨지며 우리시 조례에 의하더라도 인사추천위원회의 협의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안을 또 다시 중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반드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것도 아니어서 임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이 의장님은 또 '세종시가 한글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세종시가 ‘한글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 상태다.'라며 세종시의 노력과 시민의 자존과 자긍까지 의장님 스스로 폄훼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발언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정원산업박람회사업 재추진 사업도 같은 맥락에서 주시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라며 재단대표 임용과 싸잡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까지 운운하며 의혹를 제기하였습니다. 4.10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세종민심 여론을 호도하고 총선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수 없습니다.세종시가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으로 올 연말 선정될 경우 3년에 걸쳐 국비100억원을 확보할수 있다는점을 알면서도 전 시장때부터 빚더미 세종시 재정을 다소나마 해소할수 있는 시장님의 노력마저 찬물을 끼얹는 처사를 어떻게 이해할지 시예산을 관장하는 의장님 맞습니까?세종시의회가 시정의 업무집행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 하더라도 시의회 의석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시예산을 쥐락펴락하는 여소야대의 구성이라 할지라도 대립아닌 협치를 통한 세종시 발전을 견인해야할 의장님 위에 시민이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세종시는 한글의 상징도시입니다. 세종시가 한글사업 성과나 업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한글도시를 깎아 내리고 ‘한글 문화도시’로 이름을 올린것 조차 부정하듯 깎아내리고 세종시의 문화재단 대표 임용을 놓고 이해충돌방지법까지 들고나와 형사 고발까지 운운하는 것은 우리 시의회 의장님의 정치적 품격으로 옳지 않습니다.우리 시 이순열 의장님! 지방자치의회는 정치가 아니라 자치입니다. 지방자치분권과 세종시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우리 시의회가 눈앞에 다가온 총선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여 이후 대립과 갈등으로 시의회와 세종시가 양극화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세종시민을 위한 세종시 발전을 위하여 소속 정당을 떠나 시장님과 의장님의 시정에 관한 이견을 좁히고 갈등 없는 상호협치를 다짐하는것이 세종시민과 세종시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덕목입니다.세종시의회와 세종시가 필요충분의 보완관계로 불협화음없는 의정역량을 통하여 창조와 도전의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에 이바지 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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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해 고뇌한다![굿뉴스365] 충남교육에 있어서 5월 3일은 참 큰 의미가 있는 날이 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에는 충남교육청에서 현직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하는 출마 선언이 있었고, 오후 2시에는 중도보수 단일화 후보라는 사람이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이 두 건의 기자회견을 보도한 언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충남교육의 앞날을 위한 참으로 깊은 고뇌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자기 진영사람 일자리 창출하는 곳도 아니고 자기 주머니 채울 뇌물 받는 자리도 아니지 않은가? 김지철 후보의 기자회견에는 자화자찬이 넘친다.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해서 이제는 더 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웬 3선 도전인가 싶다. 그러면서 왜 그가 3선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많은 이유 중 한 가지로 책임이 떠올랐다. 바로, 책임 질 줄 모르는 8년이었다.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이 낮아져도 인성교육이 바닥을 쳐도 그건 코로나 19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다. 머나먼 타국 네팔까지 교육 봉사 갔다가 주검으로 돌아온 네 분 선생님 원혼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을 졌단 말인가? 4년 넘게 남의 땅 위에 집 짓고 불안하게 사는 천안한들초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누가 어떤 책임졌다는 말인가? 공모 교장에 응모했다가 좌절당한 많은 선생님께 당신들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인사에서 진영논리가 지나쳤다고 그래서 실망하게 해 미안하다는 사과의 빈말이라도 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힘을 모아 달라. 더 안전하고 쾌적하고 더 행복한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하다. 가슴을 찢고 울고 싶다. 교육의 양심은 시인(是認)이다.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나 그 양심이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 하기에 충남교육 계속 뒤처져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자다운 양심을 가진 그런 교육감을 충남 도민은 원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이병학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뇌물을 받고 옥살이를 한 것은 모두 "변명의 여지 없는 불찰이자 과오라서 지난 20년 동안 뼈를 깎는 심정으로 속죄의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교육감은 도덕성과 품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출마를 수없이 망설였다”라고 했다. 그런데 왜 나왔을까? 당연히 출마하지 말았어야 했다. 단일화라는 가면 속에 가려진 지나간 시간 속의 과오가 과연 충남교육이 중도보수의 교육적 가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며, 정치적 보수색을 입힌다고 한들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의 청사진이 그의 의식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충남교육의 교육감 자리는 깨끗하고 검증된 정말 순수한 사람만이 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을 보고 개탄스러운 마음을 뒤로하고 충남교육에 대한 교육 정론을 펼쳐야 한다. 그게 충남의 청소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34년 6개월 동안 교사, 부장교사, 장학사, 교감, 장학관, 교장을 두루 거치고, 근무하는 학교마다 미달하던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생겨나고, 담임 반 모든 학생의 집 가정방문은 물론 교감, 교장 시절에는 다문화 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교 폭력 가·피해 학생 집을 다 찾아다녔던 그 열정으로 지켜왔던 교단이기에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깨끗하고 정직한 검증된 교육자다운 교육자로 일생을 살아왔기에 대학 강단에만 있었던 다른 두 후보보다는 충남교육청, 교육지원청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근무한 다양한 경험이 있기에 충남교육을 교육 정론에 따라 이끌어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충남교육은 어른들 권력의 장이 아니라 미래를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 터전이다. 그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이 실현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할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 있다. 따라서 충남의 청소년들을 위해 교육 정론을 펼칠 제대로 된 교육감이 지금 우리 충남에는 필요하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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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백제 무령왕의 해’가 밝았습니다[굿뉴스365] 서기 521년, 백제 무령왕은 중국 양(梁)나라의 수도 남경에 사신을 보냈다. <삼국사기>와 <양서>에 따르면, "고구려를 여러 번 깨뜨려 우호를 통하고 백제가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누파구려 갱위강국)”고 국서를 보낸 무령왕에게 양 무제가 ‘영동대장군’의 직을 주었다고 한다. 1971년에 발굴된 무령왕릉 지석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라고 쓰인 유래다. 2021년은 무령왕의 ‘갱위강국 선언’으로부터 1500년, 무령왕릉 발굴로부터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521년은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지 46년, 무령왕의 통치 20년째 되는 해였다. 백제는 비로소 위기를 넘기고 국제사회에 권토중래한 것이다. 무령왕은 웅진·사비 백제의 기틀을 튼튼히 놓은 중흥군주였다. 웅진 천도(475년)의 직접 원인이었던 고구려를 공격해 한강유역을 회복하고 남쪽으로는 섬진강 일대를 확보했다. 왕권을 위협하던 귀족세력을 제어하고 좌평제를 22부제로 바꿨으며 넓힌 영토를 22담로제로 통치했다. 저수지를 만들고 농토를 늘려 생산력을 증대시켰고 비축양곡을 풀어 백성을 적극 구휼했다. 그의 아들 성왕은 부왕이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왕위에 올라 16년째 되는 538년에 사비에 더 넓은 터를 닦아 수도를 옮겼다. 덕분에 백제는 무령왕의 직계 왕통이 660년까지 번성할 수 있었다. 또한 무령왕은 중국과 일본을 확실한 우방으로 확보했다. 해상직항로를 개척해 송·제·양·진 등 남조와 활발히 소통, 교류했다. 왜국과는 역사상 가장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마치 형제국에 하듯 각종 선진문물을 전해줬다. 나라 중흥의 기틀을 닦은 무령왕은 훌륭한 인품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무령왕은 백제의 가장 위대한 왕이면서 공주시의 자긍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새해 공주시는 시정 화두를 ‘갱위강시 동심동덕’(更爲强市 同心同德)으로 정했다. 무령왕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강한 공주시를 만들기 위해 한마음으로 함께 힘쓰자는 뜻이다. 무령왕 시절의 옛 영화를 재현할 수는 없다. 조선 선조 이후 330년간 충청감영·충남도청이 주재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도 없다. 1500년 전 무령왕이 선언한 갱위강국의 뜻을 오늘에 다시 새겨 발전의 밑돌로 삼고자 겸허히 노력할 따름이다. 먼저 무령왕릉 발굴 50년, 갱위강국 선포 1500년을 기념하는 도안을 만들어 무령왕의 해임을 선포하고, 왕릉이 발굴된 7월 8일을 전후해 50주년 기념식을 거행한다. 국립공주박물관의 특별 전시와 국제학술회의 개최, 무령왕 전기 출간도 이어진다. 무령왕은 523년 음력 5월 7일에 서거했다고 왕릉 지석에 써있는 대로 특별한 추모제를 거행한다. 일본 북큐슈 가카라시마의 무령왕 탄생지에서 한-일 합동 기념제를 치르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다. 8월 13일부터 29일까지는 ‘세계유산 축전’이 공주-부여-익산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서 열리고, 9월 초, 무령왕의 동상을 백제의 왕성이었던 공산성 앞에 세우는 것으로 후세의 추념과 존경의 뜻을 표할 것이다. 시민들이 함께 만들 기억상자에는 1448년 만에 빛을 본 무령왕릉처럼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기록들을 담을 것이다. 9월 18일 ‘대백제전’(제67회 백제문화제)이 공주에서 개막해 10월 3일 부여에서 폐막할 때까지 16일간 펼쳐진다. 2010년에 한 달간 ‘세계대백제전’을 치르면서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을 노래했듯이.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속에서 새해를 맞으면서, 수많은 재난과 전쟁으로 민족 절멸의 위기를 겪었던 옛 시대를 그려본다. 한사람의 뛰어난 지도자에 의해 모든 난관이 극복되었을까? 그 시대 모든 이들의 인문적 지혜와 철학, 과학기술의 총합으로써 이겨왔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함께 손잡고 어깨 겯고 발맞춰 이 고비를 뚜벅뚜벅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동심동덕이다. ※ 본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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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다가오는 한가위, 고향에 안전을 선물하세요.[굿뉴스365] 올해 찌는 폭염과 기록적인 장마, 잦은 태풍으로 힘겨웠던 여름철이 지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높고 맑은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찾아왔다. 가을하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보지 못한 가족을 만날 생각에 한껏 부풀고 설레는 민족의 명절 추석이 떠오 르지만, 아쉽게도 올해의 추석은 코로나19로 고향 방문을 잠시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올해 추석 명절에 고향집을 방문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고향집에 있는 부모님에게 안전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주택용소방시설이란, 2012년에 재정·시행되어 2017년부터 모든 주택(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용구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 대피하도록 돕는 기구이다. 최근 5년간 충남에서 발생한 화재 중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화재건수는 223건(평균 44.6건)으로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건수는 49건(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만큼 주택용소방시설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실례로, 주택용소방시설의 효과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로도 알 수 있는데,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를 법제화 한 이후 미국은 27년간 60%, 일본 11년간 20%로 주택화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조심스럽고 아쉬움이 클 수 밖에 없는 이번 추석이지만, 고향에 계신 부모님 등 친인척에게 주택용소방시설이라는 안전을 선물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안심을 담아 오는 안전한 추석 연휴가 되길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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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화 ‘분리발주’[굿뉴스365] 그간 소방시설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소방시설의 ‘통합발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저가로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및 이윤창출의 수단이었다.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가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 받은 중소업체는 또 다른 저가 업체에 하도급 하는 이른바 ‘외주형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공사에서 소방시설 품질저하가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分離發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장점은 온전히 소방시설을 위한 공사비용 사용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의 진흥과도 연관되어진다. 소방공사업체는 직접 발주 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적정 공사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수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가 이루어져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가능케 될 것이다. 또한,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고, 모든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입찰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어 소방시설 품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방산업의 발전은 곧 국민안전도 향상과 비례한다. 소방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령 개정에 이어 소방기술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전문성 향상시키는 등 법령과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령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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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부터 철저히[굿뉴스365] 온 세계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 속에서도 향후 4년을 이끌 정치 선량을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 정국 속에서도 대한민국 온라인과 미디어를 장악하며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다. 바로“n번방, 박사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다. 그동안 경찰의 신속하고 조직적인 수사로 박사, 갓갓, 부따 등 n번방·박사방사건의 주범들이 속속 검거되고 공모자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이러한 디지털 성착취 사건에서 눈여겨 볼 점은 운영자와 이용자 중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가운데 청소년이 많다는 것인데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부모들은 혹시 내 아이도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는 한 방송에서 독일과 한국교육의 차이에 대해 강의하면서 독일은 성교육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다. 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성(性)은 생명, 인권과 관계된 영역으로 강한 책임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性)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인정하면서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사회적 범죄로 엄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도 최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보호자가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을 제안하였다. 안전수칙의 핵심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 개인정보를 주지 말 것,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절대 혼자서 해결하지 말 것, 어떤 일이 발생했든 절대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 주는 것 등이다. 디지털 기기를 쉽게 접하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올바른 성교육과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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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인보행자’교통사고 예방은 이렇게[굿뉴스365]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 교통사고 비중도 급증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충남에서 발생한 교통사망자 307명 가운데 절반을 넘는 152명의 어르신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노인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보행 중 사망자 98명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공주시의 경우 지난해 15명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7명의 노인 사망자가 발생했고 한 명을 제외한 6명이 모두 보행 중 사고를 당했다. 노인들의 경우 걸음걸이가 상대적으로 느리고,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오후 6시~8시 사이 해 질 무렵, 주변이 어둑해져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을 보지 못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노인보행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노인 보행자는 먼저, 조금 멀더라도 반드시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건너기를 바라며, 횡단 중에도 반드시 좌우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하며 건너야 한다. 인도가 없는 도로를 이동할 때는 차량을 등지지 않게 마주 보며 보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야간 및 새벽 시간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밝은 옷을 입고 가장 안전한 갓길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다. 운전자는 교통신호와 규정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횡단보도 주변 불법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항상 ‘사람이 먼저’라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운전습관을 길러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교통의식도 한 발짝 나아가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오늘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