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2-08-14 12:54

  • 구름많음속초28.3℃
  • 구름많음28.3℃
  • 흐림철원29.2℃
  • 흐림동두천28.9℃
  • 구름많음파주28.2℃
  • 흐림대관령26.5℃
  • 흐림춘천28.2℃
  • 구름많음백령도26.5℃
  • 구름많음북강릉27.4℃
  • 구름조금강릉30.3℃
  • 구름조금동해26.6℃
  • 구름많음서울29.8℃
  • 구름많음인천29.1℃
  • 흐림원주27.9℃
  • 구름조금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30.1℃
  • 흐림영월27.0℃
  • 흐림충주25.7℃
  • 구름많음서산28.5℃
  • 구름조금울진27.4℃
  • 비청주27.5℃
  • 흐림대전28.5℃
  • 흐림추풍령29.0℃
  • 흐림안동27.2℃
  • 흐림상주28.8℃
  • 흐림포항32.2℃
  • 구름많음군산29.8℃
  • 구름많음대구32.1℃
  • 구름많음전주31.3℃
  • 구름조금울산32.0℃
  • 구름조금창원32.9℃
  • 구름많음광주32.0℃
  • 맑음부산31.6℃
  • 구름조금통영30.2℃
  • 구름많음목포30.5℃
  • 구름많음여수30.0℃
  • 구름많음흑산도30.0℃
  • 구름많음완도31.2℃
  • 구름많음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2.2℃
  • 비홍성(예)28.2℃
  • 흐림25.8℃
  • 구름많음제주33.4℃
  • 구름많음고산30.5℃
  • 흐림성산31.0℃
  • 구름많음서귀포30.6℃
  • 구름많음진주32.2℃
  • 흐림강화28.2℃
  • 흐림양평27.4℃
  • 흐림이천27.4℃
  • 구름많음인제29.0℃
  • 흐림홍천28.9℃
  • 흐림태백26.3℃
  • 흐림정선군28.9℃
  • 흐림제천25.8℃
  • 흐림보은26.2℃
  • 흐림천안26.1℃
  • 흐림보령28.2℃
  • 구름많음부여28.6℃
  • 흐림금산29.5℃
  • 흐림28.2℃
  • 구름많음부안30.9℃
  • 구름많음임실28.3℃
  • 구름많음정읍30.6℃
  • 구름많음남원30.7℃
  • 흐림장수27.4℃
  • 구름많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영광군31.1℃
  • 구름많음김해시31.7℃
  • 구름많음순창군29.9℃
  • 구름많음북창원34.1℃
  • 구름많음양산시33.2℃
  • 구름많음보성군31.7℃
  • 구름많음강진군32.0℃
  • 구름많음장흥31.8℃
  • 구름많음해남31.1℃
  • 구름많음고흥30.6℃
  • 흐림의령군33.1℃
  • 흐림함양군31.0℃
  • 구름많음광양시31.6℃
  • 구름조금진도군31.0℃
  • 흐림봉화25.1℃
  • 흐림영주25.4℃
  • 흐림문경25.7℃
  • 흐림청송군28.7℃
  • 구름많음영덕26.0℃
  • 흐림의성29.6℃
  • 흐림구미30.3℃
  • 흐림영천31.4℃
  • 흐림경주시34.4℃
  • 구름많음거창30.1℃
  • 흐림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1.6℃
  • 구름많음산청31.5℃
  • 구름조금거제29.8℃
  • 구름많음남해31.4℃
기상청 제공
굿뉴스365 로고
[기고]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화 ‘분리발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소방시설 공사의 전문화 ‘분리발주’

정의복 서천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장

정의복 서천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장
정의복 서천소방서 장항119안전센터장

 

[굿뉴스365] 그간 소방시설 품질저하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소방시설의 ‘통합발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02년부터 수차례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지만 회기만료로 폐기되고 관계기관의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하다가 지난 5월 2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소방시설 공사는 일괄 도급받은 건설업체에서 소방공사를 저가로 하도급하기 때문에 소방업체는 입찰기회도 없이 하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건설업체의 원가절감 및 이윤창출의 수단이었다. 통합수주를 받은 원도급자가 소방시설을 직접 시공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위해 중소업체에 저가로 하도급을 하고, 하도급 받은 중소업체는 또 다른 저가 업체에 하도급 하는 이른바 ‘외주형 공사’로 인해 소방시설 공사에서 소방시설 품질저하가 현상이 발생된 것이다.

한편,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이러한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分離發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의 가장 큰 장점은 온전히 소방시설을 위한 공사비용 사용으로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막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하자 발생 시에도 발주자와 시공업체 간 직접 소통이 가능하여 신속한 하자보수가 가능해지고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 규명도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발주’는 소방산업의 진흥과도 연관되어진다. 소방공사업체는 직접 발주 받은 소방시설 공사의 적정 공사비용이 확보됨에 따라 우수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우수 자재 개발을 위한 기술투자가 이루어져 소방산업이 발전하고 이에 따른 고용창출도 가능케 될 것이다.

또한, 종속적 관계에 있던 건설업체와 소방시설공사업체가 수평·협업관계가 됨으로써 공정 경쟁이 가능해지고, 모든 소방시설공사업체에 입찰기회가 부여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문화가 정착되어 소방시설 품질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소방산업의 발전은 곧 국민안전도 향상과 비례한다. 소방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법령 개정에 이어 소방기술자 부족현상을 해결하고 전문성 향상시키는 등 법령과 제도가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한민국 소방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아직도 까마득하다. 이번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 법령개정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딛는 힘찬 발걸음이다. 우리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시설의 품질향상과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와 개선의 노력을 통해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구독 후원 하기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