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23:09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금주초 국내에 도착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첫 수입물량을 멜트블로운 재고 소진으로 주말 가동이 중단될 4개 마스크 제조업체에 3.26일부터 공급한다. 업체는 이르면 금요일부터 수입 멜트블로운을 생산에 투입해, 최대 250만장의 마스크가 추가 생산될 전망이며 마스크 제조현장에는 현장점검반이 직접 생산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 지원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2.5톤 수입물량은 지난 2월초부터 산업부와 KOTRA가 전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마스크 제...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23일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어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포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
▲ 전국 도시개발사업 추진 현황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17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2019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했다.‘도시개발법’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의 수는 524개, 총 면적은 167.5㎢로 여의도 면적의 약 58배 규모이며 이중 218개 사업이 완료되고 306개는 시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신규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36개로 전년도인 2018년도와 동일한 반면, 지정 면적은 9.4㎢로 전년도에 비...
▲ 시스템은 역학조사 업무의 보조로 활용 [굿뉴스365]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2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시스템은 지난 16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시스템 운영체계 및 개인정보 관리 절차 등을 보완했으며 26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시스템을 이관하고 경찰청, 여신금융협회, 3개 통신사, 22개 신용카드사 간 협력체계를 구성해 본격 운영하게 된다.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
▲ 공공임대주택 주요 커뮤니티 공간 특화 디자인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주거 안전망을 완성하는 주거복지로드맵 2.0 시대를 맞아, ’18년 공공주택지구로 신규지정한 10개 지구 4.8만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구 중 현재까지 지구계획이 완료된 곳은 부천괴안 등 6개 지구로 각 블록에 대해 공공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순차적으로 추진중이며 의왕월암 등 나머지 4개 지구는 올해 내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들 지구에서 주택 4.8만호가...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업 부담↓ 사회적 책임↑” [굿뉴스36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기업 부담은 완화하고 사회적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먼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업역 간 구분을 명확히 했다. 그동안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요구하는‘차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던 여객운송 용역의 기술능력 평가기...
▲ 지난해 해외특허출원 ‘껑충’.6년래 최대 폭 상승 [굿뉴스365] 우리 기업과 국민이 해외 판로 개척과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해 해외에 출원한 특허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 우리 기업의 주요 지식재산 4개국 대상 해외특허 출원건수는 총 6만6792건으로 2018년 6만186건 보다 10.9% 증가해 2014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출원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에 총 3만6852건을 출원해 전체의 약 절반을...
▲ 기획재정부 [굿뉴스365]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 관련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재정혁신 TF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밀착형 혁신선도모델’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육성’과 관련해 세종 스마트시티의 추진방향을 점검하고 구체적 성과 도출을 위한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마련했다. 구윤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는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교통·미세먼지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하위법령 개정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완료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소재·부품·장비 특별조치법’ 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산업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
▲ 2020년 4월~6월 전국 아파트 6만7383세대, 서울 아파트 9852세대 입주 예정 [굿뉴스365]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5년평균 대비 26.0% 감소한 6만7383세대로 집계 됐으며 서울은 9852세대가 입주해 5년평균 대비 38.6% 증가, 전년동기 대비 39.8%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세부 입주 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4월 과천중앙, 부천괴안 등 7960세대, 5월 은평응암, 시흥대야 등 8242세대, 6월 양주옥정, 인천송도 등 1...
▲ 저고도 드론 통신 구성도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ISO/IEC JTC1/SC6주1)’ 국제표준화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저고도 드론 간 통신 프로토콜’에 관한 표준안인 드론 통신모델 및 요구사항, 공유통신 등 4개의 신규 프로젝트주2)가 국제표준 과제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향후 동 표준안들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주도로 ICAO주3), ITU주4) 등과 사용주파수 협의를 거쳐 2022년경에는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3) ICAO : UN 산하 전문기구로...
▲ 초소형 화물차 최소 적재면적 기준 완화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 기술발달 및 튜닝시장 활성화 등으로 인해 기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의 차종분류 규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화물차 적재함 최소 면적기준과 삼륜형 이륜차 적재중량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슬림화되고 있는 도시의 구조 및 정주 여건에 부합되는 초소형 특수차의 차종 신설을 추진해 새로운 완성차 시장 창출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운송 목적에 따라 5개 차종로 구분, 5개 차종을 규모별로 경형·소형·중형·대형으로 ...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26까지 4일간 회기간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우리측은 전윤종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한 정부 대표단이, 러시아측은 마리야 바라노바 경제개발부 통상교섭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3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운영 절차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가 협력해 범부처로 시행되는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위원회, 사무국, 전문위원회, 5개 정부·출연연이 컨소시움을 구성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2년간의 시범사업 동안 희귀질환자 모집 및 선도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총 2만명 이상의 임상정보와 유전체 데이터를 구축할 ...
▲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 개념(안)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의 ‘20년 신규공모 계획을 23일 공고한다. ‘수소버스용 충전소 실증사업’은 수소경제의 흐름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충전소를 구축·운영해, 한국형 수소충전소 모델 확보 및 부품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원 포함 총 19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동사업을 통해 350기압과 700기압의 충전설비를 조합해 2가지 형태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에너지소비량, 버스노선 운영패턴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