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6 20:01
▲ 5G 상용화 1년, 세계 최초를 넘어 세계 최고를 향해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1년의 추진성과를 돌아보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5G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5G+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17년도말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마련·제시하고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시범서비스를 선보였다. 이후, 5G 인프라 조기 구축을 위해 주파수 경매를 계획 대비 1년 앞당겨 실시하고 통...
▲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규제영향평가 제도 대폭 강화 [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소기업들이 더 쉽게 이용하도록 훈령으로 제정하고 민간 점검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정비는 정부가 규제개혁을 상시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각 부처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신설·강화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는 미국의 규제유연성법을 벤치마킹해 2009년...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는 한편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
▲ 한국형 스마트시티, 해외에서 러브콜 쏟아져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을 위해 올해 최초로 출범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에 대해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20일까지 국제 공모를 진행한 결과, 당초 예상을 크게 상회해 23개국에서 총 80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K-City Network’ 협력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 유형에 따라 도시개발형의 경우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주며 단일 솔루션형의 경우 교통·환경·전자정부 등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민들에게 플랫폼과 결합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공간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모빌리티 혁신법’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새롭고 창의적인 시도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모빌리티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제도권 내에서 활발한 투자유치와 혁신적인 사업모델 발굴에 뛰어들 수 있게 됐고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해 수준 높은 서비스...
▲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차량 제원 [굿뉴스365] 자율주행시스템에 탑재되는 인공지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필요한 주행 데이터의 축적을 가속화하고 자율차 상용화 시대에 걸맞은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는 데이터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기업·대학 등이 개별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매진할 경우 데이터를 상호 공유하는 것에 비해 산학연의 시너지 창출이 어려워짐은 물론, 확보되는 데이터의 양도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 한강수계 댐 설치 모식도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해를 거듭할수록 어려워지는 물관리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가뭄과 홍수 등에 대비해 통합물관리의 일환으로 발전용댐의 적극적인활용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발전용댐에 저수된 물은 발전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방류되고 있어, 가뭄이나 홍수가 발생할 때 물 이용과 홍수조절에 제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수도권의 추가용수 수요가 계속 증가하나, 생·공용수를 담당하는 한강수계 다목적댐의 여유물량이 4억㎥ 정도밖에...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공공기관에서 선박 용선계약을 발주할 때 해상운송 사업자가 제시하는 가격보다 전문성과 수송 안정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해상운송분야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오는 31일(화)부터 한국서부발전을 시작으로 발전 5개사에서 순차 시행된다고 밝혔다. 종합심사낙찰제란 가격뿐만 아니라 기술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2016년에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300억원 이...
▲ 발암물질 ‘6가 크롬’, 나노셀룰로오스 소재로 잡는다 [굿뉴스365]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로부터 얻은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해 유해 중금속인 ‘6가 크롬’을 더 많이 흡착할 수 있는 고성능 흡착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흡착소재는 다공성 실리카 기반 흡착소재으로 이번에 개발된 나노셀룰로오스 기반 흡착제는 이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6가 크롬을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팀은 크롬에 대한 흡착성능이 우수한 고분자를 나노셀룰로오스 표면에 접합시키고 부착된 고분자의...
▲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포스터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교통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제9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교통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 기획 및 서비스 발굴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공모전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참가 방법, 추진일정 등의 설명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신북방지역의 핵심 거점이자 중앙아에서 우리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우즈베키스탄과 제3차 한-우즈벡 워킹그룹 회의를 27일 화상으로 개최했다. 이번 워킹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운 점을 감안, 우리측은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우즈베키스탄측은 라지즈 샤프카토비치 쿠드라토프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이 수석대표로 양측의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는 최근 3년간 두 자릿수 수출...
▲ 기획재정부 [굿뉴스365]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분야별 종합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과 지출구조조정 작업반 운용계획 및 주요 검토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지출구조조정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구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국민피해 조기회복 및 파급효과 최소화,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특히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
▲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3.5% 증가 [굿뉴스365] 2019년 4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공사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대비 13.5% 증가한 66조 원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은 226.9조 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수치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9.4분기 18조 8천 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8% 증가, 연간으로는 58.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다. 민간부분은 47조 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
▲ KVN 운영 모습(가상도)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천문연구원 은 최근 이탈리아 국립천체물리연구소와 계약을 체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3채널 동시 관측 우주전파 수신시스템인 ‘초소형 3채널 수신기’를 이탈리아 국립 전파망원경 3기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소형 3채널 수신기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4채널 동시 관측 수신시스템’을 1/10 크기로 줄여 개발한 것으로 한국우주전파관측망에 설치된 4채널 수신시스템이 밀리미터파 초장기선 전파간섭계 부문에서 획기...
▲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 사업 연구개발 내용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개발 선도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생산·처리·활용 가능한 컴퓨터 시스템으로 정부는 ’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슈퍼컴퓨터 기술개발을 지원해왔다. 성능 기준 세계 500위 내외의 컴퓨터 이번 사업은, 슈퍼컴퓨터의 핵심인 중앙처리장치를 우리 자체 기술로 개발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CPU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