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10:15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최근 하남시 신규분양단지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토부와 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6월 4일 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불법·편법 청약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매자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 IALA 이사국 [굿뉴스365]해양수산부는 30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국제항로표지협회와 항로표지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운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프란시스 자카리 국제항로표지협회 사무총장이 양측 대표로 참석한다.그동안 양측은 전 세계 항로표지 발전과 항해선박의 안전을 위한 기술표준 및 관련 규정 마련, 개발도상국 항로표지 개발 및 교육 지원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이번 업무협약은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보통신기술 강국인 우...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2천 호 공급을 위한 2018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주변 시세 이하의 저렴한 초기 임대료로 무주택자들에게 우선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참가의향서를 오는 6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접수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출자하여 설립한 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
▲ 국민연금 중기자산배분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굿뉴스365]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2018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2019∼23년 국민연금기금운용 중기자산배분안'과'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의결하고,'대한항공, 삼성증권 사태 관련 경과 및 조치계획'을 논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대한항공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이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주주권 행사를 제안했고, 이에 위원들은 대한항...
▲ 환경부 [굿뉴스365]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큰 195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시장안정화 예비분 중 550만 톤을 오는 6월 1일에 유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공급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인 2017년도 배출권 제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것이다.'배출권거래법'에 따라 592개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2017년도에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
▲ 실내/차량용 공기질 측정기 [굿뉴스365]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와 함께 국내 최대 환경전시회인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을 30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한다.엔벡스2018에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등 19개국 240여 개 기업이 참가하며 1,000여 명의 해외 바이어를 포함해 4만여 명이 참관할 것으로 예상된다.1979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40회를 맞이하는 엔벡스2018은 국내 환경산업기술전시회 중 가장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엔벡스2018은 환경산...
▲ 고용노동부 [굿뉴스365]한국폴리텍대학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손을 맞잡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기술인재 양성이 협약의 주요 골자다. 양 기관은 지난 29일 오후, 폴리텍 법인에서 4차 산업혁명 대비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를 대표하는 직업능력개발 기관 간의 협약으로, 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융복합 기술인재 양성 협력을 비롯해, 직업능력개발사업 업무공유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 < ’17년 전자어음의 만기별 발행현황 > [굿뉴스365]전자어음의 최장만기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개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 30일 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어음거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어음제도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어음만기 단축을 추진했다 개정 전자어음법에 따라 ’18. 5. 30.부터 전자어음의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되어 ’21. 5. 30...
▲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대구시청 대강당에서 제6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를 개최했다. 대구시 행정부시장 및 재정업무 담당자 등 약 200여 명이 참석 했다.이번 대구·경북 컨설팅은 5월 중 마지막으로 열리는 현장컨설팅으로서 3월 강원도를 시작으로 5차례 개최했고, 국회일정으로 순연된 경남권은 지방선거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재정현장컨설팅은 지역현안·애로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를 현장의 생생한 목소...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 [굿뉴스365]국토교통부는 2개 업체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3개 차종 2,80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MINI 쿠퍼 S 등 22개 차종 2,103대의 차량에 대하여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MINI 쿠퍼 S 등 21개 차종 2,097대는 터보차저용 보조 냉각수 펌프를 제어하는 회로 기판의 결함으로 기판 내 회로 단락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X3 xDrive2...
▲ 전자계약 체결 건수 [굿뉴스365]‘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공인중개사의 80% 이상이 활용 중인 부동산 매물 포털 ‘한방’이 연계돼 앞으로 공인중개사들은 부동산 거래 시 인터넷 상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전자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은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계약 체결 시 제공되던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자동처리, 등기수수료와 은행 대출금리 우대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의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한방 정보...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주기 및 금액 [굿뉴스365]고용노동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주요 청년일자리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이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 21일 관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책 내용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번에 개선하는 내용은 3월 15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적용한다. 우선,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대상 및 금액 등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3명...
▲ 관세청 [굿뉴스365]관세청은 29일부터 오는 6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3회 아프리카 지역 관세당국 고위급 초청 무역원활화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워크숍에는 북동남 아프리카 지역 19개국 관세당국의 청장 등 고위급 인사 28명이 참석한다.관세청은 금번 세미나에서 WTO 무역원활화협정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주요 무역원활화 정책과 선진 관세행정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주요 내용으로 WTO 무역원활화협정 개관, 통관단일창구와 전자통관시스템, 4차 산업혁명과 관세행정, 관세청 위험관리시스템...
▲ 발행 내용 [굿뉴스365]산업은행은 29일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3년 만기 3천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사용목적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녹색산업 지원에 한정시키는 특수목적채권이다. 그간 국내 금융기관이 녹색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7건이며, 산업은행도 작년 6월 3억불 규모로 발행한 경험이 있으나, 모두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외화 표시 녹색채권으로 원화 발행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작년 발행 경험을 토대로 원화 표시...
▲ 특허청 [굿뉴스365]특허청이 29일 오전10시 인천 송도 경원재 앰배서더 호텔에서 베트남의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국과 지재권 협력과 보호에 관한 MOU 통합 체결식을 개최했다. 김태만 특허청 차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차장급이 참석한 이번 체결식에서는 총 세 개의 한-베트남 지재권 협력 MOU가 서명됐다. 먼저, 베트남에서 위조상품 단속 등 지재권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는 '지재권 보호 및 집행 강화를 위한 협력 MOU'를 각기 체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