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6 10:09
▲ 소상공인 매출, 지역 확진자 상황에 따라 차이 뚜렷 [굿뉴스365]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3일부터 매주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 매출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확진자의 지속 발생 등으로 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액 감소폭이 지난주에 비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6월 22일부터 28일까지의 기간 중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매출액 감소폭이 소상공인은 33.4%, 전통시장은 28.5%로 모두 지난주보다 다소 증가했다.지역별로는 제주, 강원이 6월 1일 이후 4주 연속 회복세를...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고시 [굿뉴스365] 통계청은 의학 발전과 새로운 통계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해 2020년 7월 1일 고시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일곱 차례 개정됐으며 이번이 8차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국제질병분류와 종양학국제질병분류의 최신 변경 내용을 반영했고 사전 현장적용시험을 통해 우리나라 세분화 분류를 사전...
▲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 공간구상도 [굿뉴스365] 국토교통부은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향후 2030년까지 남해안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2010년 5월에 수립한 계획을 변경해 2030년까지 향후 10년의 남해안권 발전정책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게 된다. 이번에 변경 수립되는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는 지역 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심화, 지역 산업 침체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국토부의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선유지사업과 환경부의 환경복지서비스사업을 연계해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광역시 소재 주택 100호를 대상으로 실내환경 진단과 주택 개보수를 병행하는 시범사업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15년부터 매년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선유지급여제도는 중위소득 45%이하 자가가구 중 노후주택을 보유한 가구에 대해 주택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RPS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행정예고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7.1일 시행된다. 공급의무자가 다음연도 의무량을 일정 범위 내에서 앞당겨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 이행량을 이행비용 보전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공급의무자는 시장여건 등에 따라 의무이행을 연기하거나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되어 유연성이 확대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시장의 수급조절...
▲ 산업통상자원부 [굿뉴스365] 한국과 러시아는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심도 있게 진행하기 위해 30일부터 오는 7월 6일까지 걸쳐 4일간 5차 협상을 화상으로 개최한다. 작년 6월 협상 개시 이후 양국은 4차례 공식협상을 개최했고 서비스시장 자유화방식, 협정문 구조 등에 합의함으로써 본격적 협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금번 화상회의로 진행되는 협상에서는 서비스·투자·총칙 등 분과별로 협정문 협상을 진행하면서 주요 조항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국은 세계적인 코로나...
▲ 코로나19에 따른 원부자재 긴급 항공수입시 관세부담 완화 대상 품목 추가 확대 [굿뉴스365] 관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입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항공운임 관세특례 대상 물품을 6월 30일부터 대폭 확대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특례 대상 물품은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현장 애로 물품뿐만 아니라 한국무역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건의받은 물품 목록까지 모두 검토해 선정됐다. 항공운임 관세특례는 기업 수요를 반영해 지난 2월 25일 1차 공...
▲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를 통한 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굿뉴스365]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
▲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굿뉴스3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R&D성과를 사업화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을 평가해 공공서비스 개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1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품 개발업체는 건설기술연구원 신종바이러스융합연구단의 광촉매 소재 항바이러스 필터 기술을 이전받아 부착 방식의 필터모듈로 제품화에 성공했다. 해당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필터 방식과는 다르게 공기중의 세균, 바이러스 등 감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기존 공기청정기에...
▲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 노선도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된 SOC 건설사업 중 첫 번째로 경남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를 오는 30일에 착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착공되는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20호선 9.2km 구간을 기존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2027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1,779억원을 투입한다.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도로 폭이 협소했던 구간이 개선되어 안전성이 확보되는 ...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정부가 오는 24년까지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까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투명하고 빠르게 부동산 공부를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을 착수했고 2022년부터 3년에 걸친 블록체인 기반 부동...
▲ ‘언택트 경제’ 지식재산으로 주도한다 [굿뉴스365] 특허청은 6월 25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를 전망하고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제2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제2차 간담회는 지난 5월 27일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를 주제로 한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이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방식의 변화를...
▲ 기획재정부 [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지난 25일 개도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와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에티오피아, 미얀마 등 총 13개 국가에 대해 총 7,550만불 규모 사업을 승인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전파하고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경감 및 나아가 비대면 사업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다. 파라과이에 첫 사업을 지원한 데 이어 이번에는대외경제협력기금과 세계은행 및 유럽부흥개발은행 신탁기금을 통한 지원을 결정했다. 금번은 글로벌 ...
▲ 환경부 [굿뉴스365]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그린뉴딜’ 대책을 상호 협력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린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공동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사회 전 분야의 녹색전환과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녹색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 중인 ‘그린뉴딜’ 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그린 중소·벤처기업을 공동 육성하기 위한 협업과제를 발굴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처 간 연계 또는 특화 지...
▲ 국토교통부 [굿뉴스365] 국토교통부는 26일 한-팔라우 간 항공회담을 개최해 양국 간 운항 공급력 자유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팔라우는 태평양 서안에 위치한 섬나라로 신혼여행이나 다이빙 등의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찾는 인기 있는 관광·휴양지로 그간 항공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 동안 한-팔라우 간에는 여객항공편을 주당 왕복 7회 운항할 수 있는 공급력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양국 간에 증가하는 항공수요 등을 고려해, 항공·관광업계에서는 운항규모 증대를 요구해왔다. 이에 양국 간 항공회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