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06:36
▲업무추진비 사용의 범위, 기준액 (자료=행정자치부)[굿뉴스365] 그동안 큰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사용됐던 지방의회 의원의 업무추진비가 개인 명의로 집행되지 못하도록 제한된다.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과 사용범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상세히 열거하고 있으나 지방의원 업무추진비는 공적용도로 사용토록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례적 예산집행 행위...
▲이완구 총리 후보자 2013년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재구성) [굿뉴스365]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지난 2013년 정치후원금을 최고 한도액까지 건넨 사람 가운데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으로 당선된 2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은 이완구 후보자가 제19대 국회의원(부여·청양) 재보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굿뉴스365]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2부 정정미 재판장은 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 시장 등 피고인들에게 벌금 9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시, 공모해 초청장과 문자메세지 발송하고 업적 출판기념회에서 업적 홍보 동영상을 상영한 것"과 "북콘서트를 통해 기부행위를 진행하고 자서전 기부를 한 행위는 모두 의례적인 것을 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5일 열린 제276회 본희의에서 "천안 고교평준화 관련 의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굿뉴스365]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5일 '충남도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일명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 부결과 관련 도의회에 공식 사과했다. 지난 3일 충남도의회가 '천안지역 고교평준화 조례안' 처리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의 사과부터 선행된 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 교육감이 이를 전격 수용함으로써 관련 조례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굿뉴스365]천태산 석산개발 반대 대책위원회는 3일 오후 공주시청 앞에서 긴급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마을공동체를 파괴시키는 천태산 석산개발 신청취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A산업이 지난해 12월 28일 천태산 석산개발 허가신청서를 공주시에 접수했고 이에 공주시는 오는 5일 금강유역환경청에 평가요청서를 접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에 주민의견서를 전달하고 대중집회 등 각종 대응방안을 통해 신청이 취소 될 때까지 지역...
▲이석화 청양군수 [굿뉴스365] 문재인 의원의 이른바 '호남 총리' 발언을 두고 연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완구 국무총리 지명자의 고향인 청양에서도 거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이석화 청양군수는 지난 26일 문재인 의원이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 '호남 인사를 발탁했어야 했다'라고 발언한 데에 나눠먹기식 인사 행태이자 지역 감정을...
▲충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29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0명은 29일 "천안지역 고교평준화는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의원들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준화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65%를 넘을 경우 실시한다는 도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따라 여론조사를 실시해 73.8%라는 찬성을 얻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당연히 도민의 뜻과 조례에 따라 ...
[굿뉴스365]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명선 논산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시장은 벌금 200만원, 안성률 정책비서관은 벌금 100만원, 장경환 비서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황 시장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검찰은 "피고인(황 시장) 등은 출판기념회와 북콘서트 등을 사전에 지시, 공모해 업적을 홍보했다"며 "이는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황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
▲현황 도면 [굿뉴스365]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3일 충남 예산군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들과 주민들 사이에 얽혀 있는 민원 문제 해결에 나섰다.권익위는 이날 오후 충청남도 예산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의 개선을 요구하는 간양1리와 궁평리 주민 505명의 집단민원을 중...
▲2014년 홍성군 종합감사 적발 목록(현지처분 제외) [굿뉴스365] 홍성군의 보조금이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정산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충남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드러났다. 7일 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1월 5일까지 홍성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결과 행정상 ...
[굿뉴스365]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민선6기 도정 핵심 방향으로 행복한 성장·행복할 권리·행복한 환경 등 '3대 행복과제'를 제시했다. 안 지사는 18일 오전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년기자회견을 열고 "민선5기 행정혁신과 자치혁신, 3농혁신 등 3대 혁신을 통해 일군 변화를 기반으로 민선6기 4년 동안 도민 모두가 행복한, 늘 새로운 충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굿뉴스365] 제10대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은 15일 지난 6개월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도의회 기자실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지난 7월 개원과 동시에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도의회를 의정 비전으로 공감·실천·창조 의정을 3대 의정 방향으로 설정한 바 있다"면서 "지난 6개월간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지역 현안...
[굿뉴스365] 청양군 화산리 주민 60여명은 8일 청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돼지농장의 오·폐수 불법무단방류 중단과 농장 폐쇄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화산농장의 110여 마리의 돼지가 내뿜는 악취와 폐수 등으로 일상생활과 농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나 별다른 변화가 없어 집단행동에 나섰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
[굿뉴스365] 충남도가 2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민권익위가 3일 발표한 '2014년 공공기관 청렴도 종합평가' 결과에 다르면 충남도의 올해 종합청렴도 점수는 10점 만점에 6.40점으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5등급은 충남도가 유일하다. 충남도는 외부청렴도 전국 평균 7.29점보다 턱없이 낮은 6.64점(...
[굿뉴스365] 지난해 기준 14조원(금융부채 11.6조원, 비채비율 120.6%)의 빚더미에 올라 있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퇴직직원 모임에 매년 3천만원씩 공사 예산을 지원하는 등 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수자원공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3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