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2 08:50
▲ 세종시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서 캡처 세종시의 보조금 정산검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는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에 따른 정확한 실적보고가 되지 않고 증빙자료가 부실한데도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정산검사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돼 시감사위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거치지 않고 집행하는가 하면 연말에 집중 집행하기도 했다. 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건설교통국에 대한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안전지도 봉사지원 보조금을 지원받은 A회 세종시지부(이하...
▲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캡처 세종시가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처리하면서 발생한 수익이나 비용의 서류가 전혀 없어 공금 유용의 의혹을 사고 있다. 세종시는 무단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폐차)하는 과정에서 처리 과정의 적법성은 물론 발생한 수익과 비용 등 자금 흐름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무단방치차량 48대를 강제 처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과 소요된 비용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 자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 내역 현황.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건설교통국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 캡처) 세종시가 건설사업을 시행하며 도급자가 미집행 금액을 허위로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정산해 예산을 낭비하다 자체감사에 적발됐다. 또 도급자가 집행목적 외로 금액을 사용했어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확인치도 않고 정산도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세종시감사위원회의 건설교통국 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9월 1일 이후 건설교통국 5개부서의 예산운용 및 회계...
예산군이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축소해 제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의원실은 진상파악 후 자료 재 제출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4일 예산군이 국회와 예산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 현황자료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중요 범죄행위를 예산군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표시했으나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했을 뿐 아니라 사건 건수도 맞지 않는 등 축소 은폐 의혹을 ...
본격적인 굴 철을 맞아 보령시 천북굴단지를 찾는 식도락가들이 도로변과 인도를 점령한 차량들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관계당국의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점심식사를 위해 찾은 천북굴단지 상가 앞 인도는 차량들로 인해 통행이 어려웠다. 실제로 굴단지에는 단지 뒤편에 공동주차장이 있지만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 있고 영업장 바로 앞 인도에 주차해 오가는 사람들을 차도로 내몰고 있다. 특히 인도에는 굴을 실어 나르는 차량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물로 인해 기온이 떨어지면 빙판길로 변모해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하...
국회의 정부 관련 부서 및 산하단체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감사 보이콧으로 행정이나 업무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격려 수준으로 진행됐다. 특히 3농혁신 정책의 정량적 평가가 농가소득 곤두박질, 농촌 인구 감소 등에 대한 비판으로 국정감사를 고심하던 충남도가 제1야당의 불참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안도했다. 27일 행정안전위원회 감사반(감사반장 진선미)은 충남도와 충남도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정에 대한 지적보다는 치적에 대한 격려와 당부등으로 일관했다....
충남의 살인, 강도, 절도, 폭행 등 이른바 ‘4대 범죄’ 검거율이 5년간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충남은 '주민중심 치안대책'과 '현장치안 대응력 강화'가 최우선 추진업무라고 밝혔지만,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지구대?파출소 정원, 112 출동시간 등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대응력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 행정안전위원회)이 충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인체에 유해성을 갖고 있는 HCFC-123소화기를 ‘청정소화기’ 혹은 ‘친환경소화기’로 둔갑해 판매되면서국민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HCFC-123물질은 산업안전공단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서 ‘흡입에 의해 신체 흡수가 가능하고, 공기 중 고농도 상태에서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물질이다.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방공무원 비위 중 음주운전을 비롯해 성범죄와 폭행·상해 등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행정안전위원회, 사진)이 소방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비위 징계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13~’17.7)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대전·세종·충남 소방공무원은 59명에 달했다. 이 중 대전이 30명, 세종 16명, ...
메가박스 홍성내포점이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에 위치한 메가박스 홍성내포점은 일부 비상구 문이 잠겨있는가 하면 비상계단에 물건을 적치해 놓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화재 발생시 대형참사의 위험에 노출, 관계당국의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메가박스 홍성내포점에서 6회 영화를 관람하던 관람객들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 소화기 중 일부는 포장조차 뜯지 않은 채 전시품으로 전락되고 있다.저녁 7시 20분부터 9시 5...
경찰청 본청의 장애인 고용률이 지난 5년간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사진 )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본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지난 5년 내내 최하위였다고 밝혔다. 또 일반공무원의 인원이 가장 많은 본청과 경찰병원이 지난 5년 내내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공무원 채용 시 2016년까지는 매년 정원의 3% 이상, 2...
충남도내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절도범죄 10건 중 6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충남에서 2012년 1만4040건의 절도사건이 발생했지만 4604명을 검거해 검거률이 32.8%를 나타냈으며, 2013년엔 1만3154건에 5141명을 검거해 39.1%, 2014년엔 1만1979건에 5089명을 검거해 42.5%의 검거율을 보이는 등 40%대에 머물고 있다. 또 2015년엔 1만1224건에 ...
[굿뉴스365]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1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충남·대전·세종 헌법 개정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불참했다. 이 토론회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주관해 지역을 순회하는 형태로 진행되며 이날은 대전시, 충남도, 세종시가 참여해 지역의 민의 등을 헌법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였다. 앞서 11일 충남도는 안 지사의 다음날 행보에 대해 동정기사를 제공했으며 공보관실은 이날 안 지사의 참석을 전제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주...
세종시의원들의 자질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가운데 이들의 공천에 관여했던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인 이해찬 의원이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이 의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의 잇따른 구설 등 자질론에 대해 이야기하며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의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들 의원들에 대해 당원 교육 등을 통해 수준을 높이는데 ‘시당에서 충분한 역할을 하겠다’고 피력했다. 이 의원은 &ldquo...
이명우 대기자 [굿뉴스365] 프랑스의 젊은 대통령 마크롱(39)은 프랑스 의회 의원을 900명 선에서 600명 수준으로 3분의1을 줄이는 정치개혁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의원이 많다 보니 쓸데 없는 법들만 많아진다면서 의회는 입법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국회도 프랑스보다 못하지 않다.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단골메뉴인 의원 정원 감축은 선거후엔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노는게 생산적인 기관이라는 말을 듣는 국회가 또 다시 노는 것만 ...